권리능력 없는 사단 (가) 의의[민법 제32조] 단체의 실질이 사단임에도 법인격을 가지지 않는 단체를 말하며, 민법상의 법인허가주의를 그 존재배경으로 한다. ... ) 의의 성과 본을 같이하는 자연적 혈연단체로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인남자전부를 구성원으로 하여 공동선 조의 분묘수호, 제사, 종원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종족적 혈연집단을 말한다
법인의 능력(5관) 서설 법인의 능력은 자연의 그것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범위, 성질, 목적, 법률 등에 의해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 (1) 권리능력 민법 제34조 [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
법인은 해산에 의해 본래의 활동을 중지하고 재산을 정리하는 청산의 단계에 들어서며 청산이 종료한때 법인은 소멸한다. (2) 법인의 해산사유(민 77조1항, 민77조 2항) (3) 법인의 ... 청산 (가) 의의 해산한 법인이 장부를 처리하며 재산을 정리하여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의 절차를 말한다. ... 법인의 소멸(8관) (1) 의의 법인의 소멸이란 그의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것을 말하며 해산, 청산 등의 단계를 거친다.
법인의 등기(3관) (1) 의의 (가)법인의 존재나 내용은 그의 추상성 때문에 거래의 안전을 위해 대외적으로 공시할 필요가 있는바, 법인의 조직이나 내용을 공시하는 것이 곧 법인의 등기이다. (나)법인의 등기 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설립등기는 법인의..
(다) 법인실재설 ㄱ) 의의 법인을 권리주체로서 실질을 가지는 사회적실체로 보는 설을 말한다. ... 법인 서설(1관) (1) 법인의 의의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서 법인격이 인정된 권리, 의무의 주체를 말하는 것으로 일정한 목적과 조직아래에 결 합한 사람의 단체(사단 또는 조합)와 일정한 ... 의료법인 - 의료법 (4) 법인의 본질 법인의 본질이란 법인이 그 구성원 또는 목적, 재산으로부터 분리되어 법률상 독립된 권리주체로 인정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를 말하며 각
생애를 약술한 내용 중에서 마지막 부문이다. ... 이를 호남의 유자 노사 기정진이 보고 총기 있는 아이라고 하며 기특히 여겼다고 한다. ... 문장을 짓는 데 있어서는 시(詩)에 더욱 조예가 깊어서 소자첨(蘇子瞻, 소식을 말함), 육무관(陸務觀, 육유를 말함)의 풍(風)이 있었다.”
것으로 처리하는 실종선고 제도를 두고 있다. (2) 부재자의 재산관리 ㄱ) 의의 부재자란 종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떠나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어서 그의 재산이 방치상태에 이른 자를 말한다 ... 즉, 실종선고로 인해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벗어나게 될 자를 말하며 단순히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청구권자로 볼 수 없다. ④ 절차상의 요건 위의 세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은 ... 의의 부재자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 실종자와 관계있는 잔존자들의 재산상, 신분상, 법률관계를 확정짓기 위하여 법원이 일정한 요건 하에 사망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하며
군자의 그것으로 회귀하고 만다. ... 큰누이는 조부 이건규에게 의탁되었으나 젖먹이 동생은 남의 집 민며느릿감이 되어 가다. ... 같은해 11월에는 더 이상의 항전이 어렵게되자 40여명의 의병을 데리고 삼수군 신갈파진을 거쳐 중국 통화로 건너간다. 1910년부터는 러시아제 총기로 무장한 부하들과 함경북도 무산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