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법인의 능력

목차

법인의 능력(5관)
(1) 권리능력
(2) 행위능력
(3) 불법행위 능력

본문내용

법인의 능력(5관)
서설
법인의 능력은 자연의 그것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범위, 성질, 목적, 법률 등에 의해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

(1) 권리능력
민법 제34조 [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가) 성질에 의한 제한
자연인을 전제로 하는 권리는 법인에게 주어지지 아니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