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무하재량행사청구권은 공권으로 분류되지만, 독립성이 없는 형식적인 권리이므로 취소소송이나 위무화소송의 제기에 요구되는 제소요건의 하나인 원고적격을 가져다주는 권리는 아니다. ... 재량법규가 사익보호성이 있으면 하자없는재량을 청구할 수 있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가지므로 원고적격이 있다.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 의의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하자 없는 재량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序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라함은 재량행위의 상대방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행정청에 대하여 재량권을 흠 없이 행사 해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이다. ... 따라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위법한 재량권행사가 있는 경우에 당연히 인정되는 불문법상의 공권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를 이른바 일반적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론이라고 한다. ...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 고시연구 1982 6 하재옥 무하자재량청구권 월간고시 1984 4 김도염 무하자재량청구권의 법리 고시연구 1982 11 12 동 행정법론 상 1988 이향주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성립요건 무하해태 등의 재량의 하자를 범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한다. (2) 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 ?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지금부터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의의 ?
이 노력의 산물로 탄생한 것이 무하 疵裁量行使請求權의 개념이다. ... 처분의 성립요건으로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재량의 법적 한계를 준수함으로써 얻게 되는 신청인의 법적 이익을 무하자재량 행사청구권으로 개념 구성할 필요가 있다. ... 만약 이경우의 재량이 특정인의 법률상 이익과 관 련되면, 그 특정인은 특정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근래에는 공권의 확대 경향으로 반사적이익의 공권화, 무하자재량행사 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행정행위발급청구권, 정보공개청구권, 문서열람청구권등이 논해지고 있다. Ⅴ. ... (마) 환경권 (바) 공법상 영예권 등이 있고 새로운 공권목록으로 행정발동청구권, 무하자재량청구권, 행정절차참여권, 집단소송 등을 드는 경우가 있다. 3. ... 예컨대, 수익적 행정 행위가 대상인 경우에 무하자재량청구권을 소송상 관철하는 올바른 수단이 의무이행심판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통하여 논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는다.
이하에서는 무하재량행사청구권을 검토한다. 2.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의의와 성질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재량처분에 있어에 대하여 적법한 재량처분을 구하는 적극적 공권이며, 그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내용 ①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행정권이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재량의 하자를 범하지 말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소극적·방어적 공권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적법재량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이므로 동 권리가 인정되면, 행정청은 적법하게 재량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