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본 금혼제도 위헌여부 헌법재판소 사건명 95 헌가 6-13은 동성동본 금혼제도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이다. ... 그런데 동성동본금혼조항은 이에 더하여 촌수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동성동본의 경우 모두 금지하고 있으며 동성동본인 혈족이라면 매우 먼 촌수의 혈족이라고 해도 혼인을 할 수 없게 된다 ... 또한 동성동본 금혼제가 중국에서 유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풍속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고증자료에 의하면 동성동본 금혼제는 단군 건국 초부터 창설된 제도였고 관습화되었다고 한다
동성동본의 기원 1. 성씨와 본관의 기원 2. 성과 본의 변경 3. 성씨와 본관과의 관계 Ⅲ. 동성동본금혼 원칙의 유래 Ⅳ. 동성동본금혼에 관한 근거 1. 종교적 검토 2. ... 판단이유 (1) 사회환경의 변화와 동성동본금혼제 존립기반의 동요 동성동본금혼제가 생성하여 정착할 수 있었던 시대와 비교하면 첫째,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이념의 변화를 들 수 있다. ... 다음 아래에서 동성동본의 기원 및 동성동본금혼의 근거를 살펴보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동성동본혼인 규제의 변화 과정을 외국의 예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자.
개정 당시 개정 법률안에 대한 여성위원회의 견해 Ⅵ 동성동본혼에 대한 잘못된 상식 / 동성동본 금혼제 폐지론자의 주장 1. 동성동본 불혼제 폐지론자의 주장 2. ... 사상에서 유래하여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법제화되고 확립된 동성동본금혼제는 그 제도 생성 당시의 국가정책, 국민의식이나 윤리관 및 경제구조와 가족제도 등이 혼인제도에 반영된 것으로서, ... 그러나 자유와 평등을 근본이념으로 하고 남녀평등의 관념이 정착되었으며 경제적으로 고도로 발달한 산업사회인 현대의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 동성동본금혼을 규정한 민법 제809조 제1항은 이제
동성동본금혼 -동성동본금혼의 개념 -동성동본금혼에 대한 판단 -결론 3. ... 동성동본금혼동성동본의 금혼의 개념 현행 민법 제809조는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한다.’ 라는 규정을 두었다. ... 역사적으로는 중국의 동성금혼 사상에서 유래하여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법제화되고 확립된 동성동본 금혼제도는 그 제도 생성당시의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
동성동본금혼법 유지입장 1)동성동본금혼의 역사 2)유림의 의견서 3)각계 입장 (1)성균관 (2)한국씨족총연합회 (3)전국 유림단체 4)기타 의견 2. ... 민법의 동성동본(동성동본)금혼 규정은 이런 배경에서 유래된 것이다. 동성동본금혼규정에 대한 이번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결정은 사실상의 위헌(違憲)결정이다. ... 그리고 이러한 동성동본자간의 금혼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동성동본 금혼제에 찬성해온 유림들은 즉각 이 결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 이들에게 동성동본이라는 것이 과연 조상을 같이하는 집단을 의미한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그리고 동성동본금혼제는 과연 우리민족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일까? ... 동성동본금혼제가 우리의 전통인가? 헌법재판소는 1997년 7월 16일 우리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그 후 여성단체측은 끊임없는 가족법의 개정논의를 통하여 지금에 겨우 전통가족제도의 마지막 골격으로 남아있는 호주제, 부성불변우너칙 및 동성동본금혼의 원칙을 페지하고자 하여 끊임없이 ... 이에 집중공격을 하여 왔다. 1997년 7월 16일의 헌법재판소의 동성동본금혼규정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여성단체측의 전통법 해체적 신사조에 손을 들어 준 것이며, 1998년 ... 압력에 따른 가족법 개정의 논의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가족법적 전통을 고수하려는 유림등의 원로적 사회계층의 노력의 결과로 가족법의 전면적 개정 속에서 다만 호주제, 부성불변의 원칙과 동성동본금혼의
동성동본금혼규정에 대한 찬성입장의 주장 1. 유림(儒林)의 의견 Ⅱ. 동성동본금혼규정에 대한 반대입장의 주장 1. 제청신청인들의 의견 2. ... 변현수(경북대 경영학 박사과정) 씨의 반대입장 (1) 동성동본 금혼제도의 유래 (2) 사회환경변화에 따른 동성동본 금혼제 존립기반의 동요 (3) 동성동본혼에 대한 잘못된 견해 Ⅲ. ... 동성동본금혼규정에 대한 찬성입장의 주장 동성동본금혼규정에 대한 찬성입장은 민법 제809조 제1항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결정문(전문) 에서의 유림(儒林)들의 입장을 정리해 보았다. 1.
동성동본금혼제 실태와 현황에 대한 문제점 및 그에 대한 존폐론 의견 Ⅰ. 동성동본금혼제의 내용 1. ... 동성동본금혼제 사회 환경의 변화 이러한 동성동본금혼제가 생성하여 정착할 수 있었던 시대와 비교하면 현대사회는 너무나 많은 사회 환경의 변화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 그 동안 동성동본금혼규정의 법적ㆍ사회적 합리성의 결여로 인하여 세 차례에 걸친 한시법을 제정하였다.
동본금혼제도가 과연 사회적 타당성이나 합리성을 완전히 상실하였는지 여부, 그 제도의 개선방법, 그리고 동성동본금혼 제도를 폐지함에 있어 현행 근친혼 금지규정이나 혼인무효 및 취소에 ... 존치론에 대하여 (가)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의 혼인을 허용하면 우생학 내지 유전학적으로 유해(유해)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우선 동성동본금혼제는 결코 유전학적인 이유 내지 우생학적 ... 사상에서 유래하여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법제화되고 확립된 동성동본금혼제는 그 제도 생성 당시의 국가정책, 국민의식이나 윤리관 및 경제구조와 가족제도 등이 혼인제도에 반영된 것으로서,
동성동본 금혼제도에 대한 나의 생각 수업시간 동성동본금혼에 관한 토론 중, 나의 입장은 동성동본 금혼제 폐지 반대론이 었다. ... 그렇다면 동성동본금혼제도란 무엇인가? 이는 말그대로 동성동본인 남녀사이에서의 혼인이 성립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 이러한 점에서 동성동본 금혼제도는 호적상의 파악을 용이하기 위 한 수단인 것이다.
더구나 동성동본금혼의 사유가 전근대적인 사상에서 비롯되고 과학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까지 든다면 사회적 타당성을 잃고 혼인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법적 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 동성동본의 기원4 1. 성씨와 본관의 기원 2. 성과 본의 변경 3. 성씨와 본관과의 관계 4. 족외혼제 Ⅲ. 동성동본불혼에 관한 근거5 1. 종교적 검토 2. ... 동성동본불혼에 관한 근거 동성동본불혼을 지지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혈통을 중요시하는 것이 미풍양속이며 그것이 윤리라고 말합니다. 또한 우생학적으로 해롭다고 합니다.
그중 동성동본 금혼제가 근친혼 금혼 조항으로 바뀌면서 많은 동성동본의 커플들이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다. 하지만 개인적인 견해로 이 조항의 변경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든다. ... 그러므로 동성동본 금혼제를 근친혼 금혼제로 전환한것은 우리 민법 개정이 저지른 크나큰 모순이자 실수라고 생각한다. ... 우선 동성동본금혼법으로 인해 가 침해될 경우 그 아픔은 당사자들에게만 돌아간다.
또한 어떻게 동성동본인들 간의 혼인신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史的 考察 중국의 동성금혼 사상에서 유래하여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법제화되고 확립된 동성동본 금혼제도는 그 제도 ... 또한 통계자료를 보면 이미 동성동본 금혼제가 금혼규정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성동본 금혼제도의 유래와 어떻게 해서 무효가 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檢討 ------ 12 Ⅳ.立法에 있어서 考慮할 점 ------ 13 Ⅴ.結論 ------ 14 ※동성동본금혼 규정 위헌 판례 ------ 15 ※참고문헌 Ⅰ.序論 1.問題의 提起 ... 따라서 同姓同本현족의 자손이라 하더라도 300~400년이 지나면 혈족으로 인한 영향은 유전학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동성동본불혼에서 근친혼금지로의 개정, 이희배, 225p 그러므로 ... , 그 의미에 관하여는 후대의 동성禁婚과 같다고 볼만한 뚜렷한 다른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 同姓同本인 血族사이에는 寸數에 제한없이 婚姻을 禁止하는 '심판의 대상'규정은 혼인하려는 개개인의 配偶者選擇의 自由와 婚姻 및 家庭創設의 自由·權利를 침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성동본인 ... 인 합리적, 최소한의 간섭의 과제 내지 過剩禁止原則(헌법 제 37조 제2항)에도 위배된다고 아니할 수 없다. (3) 婚姻, 家族政策理念의 具現 : 헌법재의 결정 당시, 9촌이상의 동성동본인
전통시대와 현재의 다양한 혼인제도와 그 변화에 대해 조사하고 이상적인 가족관 목차 혼인의 유래 조선시대 혼인제도 – 첩제와 서얼금고법 삼국시대 혼인제도 – 근친혼 근친금혼동성동본불혼제도 ... 동성동본불혼제도 폐지 고려 말 주자학의 전래와 그에 따른 명률의 보급을 인해 동성동본불혼제도(同姓同本不婚制度)가 도입되었다. ... 동성동본불혼제도는 인구 수가 적어 한 부락에 사는 동성자는 거의 근친이었기 때문에 생겨났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