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판례에 관한 사견) ●판례평석● Ⅰ. ... 다만 추인가능성 여하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누어진다. Ⅵ. ... 재산인수는 계약으로 단체법상 출자인 현물출자와는 구별되고 오히려 사후설립과 유사한 점이 많으므로, 이에 사후설립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 될 수 있다고 본다. (2) 추인부정설 (다수설
선고 91다 33087 판결 1. 사실관계 2. 법적쟁점 3. 법원의 판단 사건번호 대법원 1992.9.14. 선고 91다 33087 판결 1. ... 자신의 의견(10점) 판례는 glaw.scourt.go.kr (대법원 종합법률서비스)에서 찾으시오. - 이하 과제 작성 < 목 차 > 사건번호 대법원 1992.9.14. ... 법원의 판단(7점) 4.
본 사안 대법원 1992. 9. 14 91다 33087판결은 발기인 중 일인이 현금을 출자하고, 일인은 현물을 출자하기를 원해 설립 후의 회사를 위해 재산인수계약을 체결한 사건으로서 ... 이는 회사와의 대내적인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대외적 관계에서도 무효임을 의미한다. ... 또는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추인할 수 있다는 견해와, 사후설립에 관한 상법 375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써 추인할 수 있다는 견해로 나누어진다. 2) 추인부정설(다수설
[방일개발(주) 대 이문원 사건] 대법원 1992.9.14. 선고, 91 다 33087 판결 1692. 2. ... 그러나 위 사례의 경우 대법원의 판례는 정관에 기재하지 않은 재질과 정관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양도 또는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회사성립 후의 추인 또는 정관변경(추가기재)이 있더라도 그 무효가 치유될 수 없다는 다수설이 존재한다.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다33087 판결) (3) 檢 討 정관에 기재없는 재산인수는 강행법규의 위반으로 보아 추인을 부정해야하며 재산인수는 원래 성립 후 회사가 해야 ... 判 例 대법원 판례는 자동차조립계약의 체결이 문제된 사안에서 발기인의 권한에 개업준비행위를 포함시키고 있다. 다. ... Ⅱ.判決要旨 이 건에 관하여 대법원의 판결은「상법 제290조 제3호는 회사의 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수량·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을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