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와 품질인증제도의 관계 (2005년 7월 1일 시행 개정 상표법과 농산물품질관리법상의 품질인증제도를 중심으로) 目 次 Ⅰ. ... 농산물 품질인증제도와 개정 상표법상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의 관계 1. 개정 상표법과 농산물품질관리법상의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의 비교 2. ... 단체표장제도에 의한 지리적 표시의 보호 Ⅲ. 농산물 품질인증과 관련된 농산물 관련 표시제도 1. 농산물 표시제도의 현황 2.
상표, 단체표장, 품질인증, 원산지표시와는 같은 차이가 있다. ... 이러한 유사점 때문에 지리적 표시를 상표 제도내로 포괄하여 상표 및 지리적 표시 보호법으로 규정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지리적 표시를 상표법상 단체표장 내지 증명표장으로 보호하는 나라도 ...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3) 증명표장의 개념은,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하는 것을
기타의 상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증명표장,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업무표장, 입체표장, 라의 상표법은 식별력이 없는 상표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 상표의 기능은 지정상품의 출처표시, 품질보증, 광고선전 기능 등이 있으며 상호는 선정해서 사용만 하면 권리가 발생한다. 상표의 개념이 상호보다 폭넓다. ... 대한 불복신청제도이기 때문에 각하된 보정에 대한 구제방법으로서 출원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반면에 지리적 표시를 상표법상 단체표장 내지 증명표장으로 보호하는 나라도 존재한다. ... 우리나라는 2004년 개정상표법(2004.12.31.법률제7290호)을 통해서 2005년 7월 1일부터 "지리적 표시"를 단체표장으로 보호하고 있다. ... 지리적 표시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 GI)란 지역과 상품의 품질이 큰 관련이 있을 경우에 특정 지역에서만 지역이름을 쓸 수 있게 하는 제도라고 볼 수
상표와의 유사점 때문에 대한민국은 2004년 상표법을 개정하여 지리적 표시를 단체표장으로 보호하고 있다. ... 정리하면, 지리적 표시란 사업 주체가 위치한 ‘특정 지역’을 확인시켜 주는 표장으로, 상품의 품질이 생산지의 지리적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이다. 2) 기능 및 특징 ... 고용부, 「지리적 표시제도의 의의 및 보호체제 연구」, 23(3), 한국항만경제학회지, 2007, p.165-184. 3.
제외)와 동일 및 유사한 상표로써 그 지정상품과 동일 및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로 판단되는 경우와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그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 및 유사한 상표로써 ... 경우 이에 대한불스윈 상표에 대한 무효 청구소송에서 그 상표권의 분쟁의 쟁점이 되는 상표권 유사와 그 무효를 위한 판단기준은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그 등록상표(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 첫째,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써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둘째, 그 상품에 대해 관용하는 상표, 셋째, 그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
증명표장 증명표장의 예시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 단체표장단체표장의 예시 상품을 생산·제조·가공·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3. ... 단체표장 PAGEREF _Toc8671434 \h 4 Hyperlink \l "_Toc8671435" 3.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협동조합 등) ● 업무표장 (Business Emblem) - 국내에서 비영리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에 사용하는 ... 표장 (올림픽조직위, YMCA 등) 상표권의 이해 상표의 사용권 제도 √ 전용사용권 상표권자는 타인에게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전용사용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한 ... (광고, 금융, 요식업 등 서비스업의 식별표지) ● 단체표장 (Collective Mark) - 상품을 생산, 제조, 가공,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오픈소스 20.상표의 기능 21.브랜드가치 22.상표의 파생적 기능 23.상표법상 보호 되는 표장 24.소리상표 25.서비스표 26.단체표장 27.업무표장 28.증명표장 29.상표 ...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ex)YMCA, 보이스카웃) :증명을 업으로 하는 자가 상품이나 서비스가 특정단체에 의해 생산 또는 제공되었음을 증명하는 표장. ex) 코튼마크(미국 ...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하게 있는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
다음 중 단체표장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 단체표장권은 사용권 설정을 할 수 없다. ? ... 증명표장은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사용하는 표장이다. ? ... 단체표장등록출원 ? 업무표장등록출원 ? 증명표장등록출원 2. 다음 중 증명표장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중세시대에 길드(Guild)라는 상인단체나 동업조합원이 상품생산활동에 대한 독점과 상품의 질과 양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상품에 생산표(生産標; production mark)를 사용했으나 ... 기간이내에 상품분류전환 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소멸하며 또한 상표권자의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속인이 그 상표권자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상표권은 소멸된다.그 품질이 ... , 이것은 소비자에 대해 자신의 상품을 식별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어서 오늘날의 상표제도와는 차이가 있었다.
추가등록이 조약에 위반된 경우 ④소속단체원이 그 단체의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단체표장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⑤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 ①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한 경우 ②업무와 분리하여 업무표장권만 양도한 경우 ③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⑤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15.상표법상 손실보상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업무표장 조어표장 > 보통명칭 저작권 인류문화 활동과 관련된 정신적 창작권(문학,예술분야 창작물, 음악, 방송, 미술 분야) 신지식 재산권 영업비밀, 멀티미디어, 뉴미디어, 컴퓨터프로그램 ... ,증명, 판매하는 자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 기호, 문자,도형, 입체적 형상, 이들의 결합(색채) *상표 부등록 요건 상품의 보통명칭, 관용상표, 성질표시적상호-산지, 품질 ... 또는 지도, 흔한 성 또는 명칭, 간단하고 흔히 있는 명칭, 표창, 기타 식별력이 있는 표창,-일반적으로 쓰는 구호, 표어, 인사말 등 상표의 세 분류 및 사례 상표, 서비스표, 단체로장
현재 이러한 서울교통공사가 가지고 있는 산업재산권으로는 특허 87건, 실용신안 1건, 디자인 15건, 상표 70건, 서비스표 29건, 업무표장 2건이 있다. ... 이러한 문제에서 서울교통공사 노조 등 25개의 단체는 대중교통에 재정에 대한 부분은 공공이 책임지는 영역이라고 주장하며 요금 인상안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 또한 정부도 손쉽게 자금을 융통하고 제도를 통해서만 시장경제에 관여한다는 입장에서 업무적인 효율성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식품의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 표장에 표시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 주표시면에는 제품명과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을, 일괄 표시면에는 식품 유형과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품질 유지 기한, 원재료명과 함량, 성분명과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 안전할 권리,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선택할 권리, 의사를 반영시킬 권리, 보상을 받을 권리, 교육 받을 권리, 단체를 조직하고 화동할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민 건강을 증진할 수
그런 다음 우리나라법제 하에서 증명표장제도 도입에 따른 상표법에 따른 지리적 표시의 보호와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상 지리적 표시의 보호 상호간의 관계를 재정립하고자 한다 ...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단체표장을 말한다. ... 한미 FTA가 타결됨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에 증명표장이 도입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지리적 단체표장을 지리적 증명표장과 비교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광고, 금융, 요식업 등 서비스업의 식별표지) 단체표장 Collective mark 동종업자가 설립한 법인의 단체 구성원이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표장 ... 상표출원 02 03 04 01 05 06 07 상표의 등록 요건 식별력이 있을 것 타인의 선출원상표와 동일, 유사하지 않을 것 타인의 유명상표와 동일, 유사하지 않을 것 상품의 품질 ... 연예인 상표권 분쟁 국내 상표출원 국내 상표출원 02 03 04 01 05 06 07 상표제도 상품을 업으로서 생산 ∙ 가공 ∙ 증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자기의 상품을 타업자의 상품과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는 표장단체표장: 동업자 단체가 사용하는 표장 업무표장: 영리목적 아닌 자가 업무를 나타내기 위해 지리적 표시: 가공된 지역 표시 상표의 기능 자타상품 ... 국가,민족,공공단체 등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비방,모욕할 염려 있는 상표 3. 국가, 공공단체표장으로서 동일, 유사한 상표 4. ... 품질보증 기능 광고선전 기능 재산적 기능: 상표권은 양도, 사용권 설정 가능 식별력이 없는 상표 ① 상품의 보통명칭 (포테이토칩, 콘칩) ② 관용상품 (깡, 정종) ③ 지리적 명칭,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도 품목별 총괄 운영현황 출처 : 지식재산권보호협회 이외에도 정부에서는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을 통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 선호가 높은 수입상품을 ... 또한, 국내에서 제조·판매되는 상품과 병행수입 상품 간에 A/S등의 측면에 있어서 품질이 떨어지고, 이러한 저 품질 상품이 ㈜한빛소프트의 상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으며, 전용 웹사이트를 ... 이에 관세청을 포함한 국내 소비자 관련 기관(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을 중심으로 2014년 4월에 공산품·가공품 수입가격을 공개하였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I.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ㅇ 광의의 지리적 표시의 개념은 상품의 원산지 , 판매지 , 기타 지리적인 연관성 있는 모든 표시를 말함 ㅇ TRIPs 협정 제 22 조 제 1 항 「상품의 품질 ... 육지에서 조달 대상 품목 모든 특산품 ( 농수산품 , 공산품 , 도자기 등 , 서비스는 제외 )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시행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보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