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피고인의 심신상실로 인한 공판절차의 정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사유가 소멸한 후의 공판기일에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 정지되는 것은 협의의 공판절차 즉, 공판기일의 절차에 한한다. 따라서 구속 또는 보석에 관한 재판이나 공판준비는 정지 기간 동안에도 할 수 있다. ... 또한 이 결정은 공판기일 외에서는 재판서를 작성하고 할 수도 있고, 공판기일에 할 수도 있다(제38조).
수신 ○○지방법원 발신 ○○지방검찰청 검 사 (인) 제목 공판준비기일 지정 신청 「형사소송법」 제266조의7제2항에 따라 귀원에 계속 중인 다음 사건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 신청합니다. ○ 사건의 표시 - 재 판 부 : - 사건번호 : - 피 고 인 : - 죄 명 : ○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요하는 사유 - 증거신청 및 쟁점정리 210㎜×297㎜ (일반용지75g
◎공판의 준비와 진행 -공판의 준비 -공판정 -공판기일의 절차 -소송서류의 작성과 송달 ◎공판기일 전의 절차 -공소장부본의 송달 -의견서제출제도 -국선변호인의 선정 -공판기일의 지정과 ... 형사소송법 ◎공판절차의 개념 -공판절차란 넓은 의미로는 공소가 제기되어 사건이 법원에 계속된 후 그 소송절차가 종결될 때까지의 모든 절차를 말하며, 공판기일의 절차를 협의의 공판절차라고 ... 변경 -피고인 등의 소환 -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 ◎공판준비절차 -공판준비절차란 법원이 기소된 사건을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심리하기 위하여 제1회 공판기일 이전에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사건의 표시 - 재 판 부: - 사건번호: - 피 고 인: - 죄 명: ○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요하는 사유 - 증거신청 및 쟁점정리 210 ... 수 신: ○○○군사법원 발 신: ○○○보통검찰부 군 검 사 (서명 또는 인) 제 목: 공판준비기일 지정신청서 「군사법원법」 제309조의7제2항에 따라 귀원에 계속 중인 다음 사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