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의 공법행위의 특색 사인의 공법행위는 행정행위가 갖는 내용상 구속력·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존속력·집행력 등과 같은 우월적인 효력을 갖지 못한다. ... 법률상 이익의 확대화 경향 (1) 공물(公物)의 일반사용으로 인한 이익 도로의 인접주민은 다른 일반인보다 인접공물의 일반사용에 있어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의미에서 ... ★사인의 공법행위 Ⅰ. 사인의 공법행위의 관념 1. 사인의 공법행위의 의의 사인의 공법행위란 「공법관계에서 사인이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우리 실정법상의 공물의 법률적 특색 1. ... 따라 공물에는 일정한 법적 특색이 인정되고 있다. Ⅱ. ... 견해의 대립 (1) 공소유권설 공물에 대한 사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공물은 오로지 공법의 적용을 받는 공소유권의 대상으로만 이해하는 입장이다. (2) 사소유권설 공물도 본질적으로는 사물과
보조금지급계약)로 구분하여 전자에 관한 결정은 공법관계이고, 후자에 관한 결정은 사법관계로 본다. (3) 행정사법 공공복리를 위한 사적자치 수정 (4) 기타(공물의 목적외 사용관계) ... 따라서 조합을 상대로 한 쟁송에 있어서 강제가입제를 특색으로 한 조합원의 자격 인정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단계에서는 아직 조합의 어떠한 처분 등이 개입될 여지는 없으므로 ... 공법과 사법의 관계 (1) 공법과 사법의 상호영향 기본권의 간접적인 제3자효, 공법관계에 적용될 공법의 흠결시에 사법규정이 적용 (2) 2단계론 기본관계(보조금지급승인)와 발전관계(
공물의 법률적 특색 실정법상의 공물의 법률적 특색을 알아보면 공물은 공공목적에 제공되고 있는 물건이므로,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는 일정한 한도에서 사법(私法)의 적용이 배제되고 특수한 ... 전자는 공물의 공공성을 중시하여 공물에 대한 사법(私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공물에 대한 사권의 성립을 부정하여, 공물은 오로지 공법의 적용을 받는 공소유권의 대상으로만 이해하는 입장이며 ... , 그에 따라 공물에는 일정한 법적 특색이 인정되고 있다. (1) 공물상의 권리 성질 공물상의 권리 성질은 공소유권설 과 사소유권설 로 나누어 진다.
다음에서 우리 실정법상 공물에 대하여 인정되고 있는 공법적 규율 중에서 일반적인 것을 보도록 하겠다. 1) 융통성의 제한 공물은 법률상 사소유권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 있을 뿐만 ... 본론에서는 「공물의 성립과 공물의 법률적 특색」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공물의 개념과 공물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그 뒤에 「공물의 성립과 공물의 법률적 특색」에 대해 작성해보았다. ... 공물의 소멸 1) 공공용물의 소멸 2) 공용물의 소멸 3) 공적 보존물의 소멸 Ⅳ. 공물의 법률적 특색 1.
휴기 등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의 임시영치, 사인이 국가등 행정주체의 물건을 공법에 의거하여 보관하는 경우, 예컨대 해임된 공무원에 의한 반납시까지의 공물의 보관 ... 다만 예외적으로 공법계약을 통한 임치관계의 설정도 가능하다. 3. ... 공법상의 임치의 특색 민법상의 임치와 같이 무상을 원칙으로 하지만 물건의 인도나 점유의 이전과 같은 사실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임치관계의 성립은 생각하기 어렵다.
공물관리와 공물경찰 공물관리란 공물을 유지하고 이를 계속적으로 행정목적에 제공하여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체의 공법적 작용을 의미하며, 그 내용으로는 공물관리권[공법상의 ... 강제행위(일반경찰권, 소극적작용, 일시적사용, 경찰벌을 부과 가능하는 특색을 지님)]이 있다. 7. ... 종류 1) 용도(목적)[공공용물, 공용물, 보존공물] 2) 주체[국유공물, 공유공물, 사유공물(개인의 토지를 국가기관에의 임대)], 소유권 의 주체와 관리주체의 일치유무[자유공물(일치
공물의 공법적 특색 1. ... 공물의 성립 1) 성립의 형태 법규에 의한 지정, 행정행위에 의한 지정 2) 요건 : 의사요소 + 형태요소 3) 공용지정 ① 의의 : 물건의 공법적 지위의 내용과 범위를 정하는 법적인 ... 공물의 기타특색 1) 공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2) 공물은 공중의 사용을 본질로 하므로 개인이 사사로이 점유하였다하여 시효, 취득할 수 없다. 3) 공물은 공익목적에 제공되어
따라서 인공공물뿐만 아니라 하천 등과 같은 자연공물도 이에 포함된다. ... II.각국의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1.프랑스 : 프랑스의 경우, 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과실책임의 객관화.책임의 중복이론 그리고 프랑스 국가책임제도의 특색인 ‘위험책임’은 ... 사법설은 소수설.판례설이다.) 3.국가배상청구권의 성질 국가배상법을 공법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국가배상청구권을 공권으로 보고 사법으로 보는 견해에서는 사권으로 본다.
공물의 법률적 특색 (1) 공물상 권리의 성질 ?공물은 직접 공공목적을 위하여 공용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일반 사물과는 달리 공법적 규율을 받는다. ... 공물주체의 공물상의 권리의 성질과 관련하여 공소유권설과 사소유권설(통설) 등의 학설이 대립되고 있다. (2) 실정법상 공물의 법률적 특색 ? ... 공용에 사용된다는 점에서 공법적 성질이 공공용물보다는 약하다. ③ 보존공물은 공공용 또는 공용 소위 자연공물로서 “그 자체가 직접 공공의 용에 공하게 되는 것”이므로, “재산적 경제적
공사법의 구분에 관한 전형적 이론은 공법계약, 사법계약에는 유용하지 못함. 그 계약의 업무 목적 및 계약의 전체적 성격에 비추어 공법계약 여부를 결정. 2. 공물? ... 개인적 공권에도 그의 상대성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특색이 인정. ... 환매권 제4절 공권과 공의무(공법관계의 내용)/ ??Ⅹ?Ⅸ. 개설 공법관계의 내용은 공권과 공의무로 구성된다.
. (1)학설 ① 최광의 행정행위 : 행정주체가 행하는 일체의 행위,즉 공법행위, 사법행위, 사실행위, 통치행위가 모두 포함된다.이러한의미에서는 행정행위의 법적특색을 인정할 아무런 ... ㉡대물적 행정행위 물건의 객관적 사정에 착안하여 직접 물건에 대하여 법률상의 자격을 부여하며, 그에 대해 새로운 관리관계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공물의 공용개시, 국립공원의 ... 실익이없다. ② 광의의 행정행위 : 행정주체에 의한 공법행위,즉 최광의의 행정행위에서 사실행위, 사법행위, 통치행위를 제외한 입법, 사법, 집행행위가 포함된다.
공물의 법률적 특색 (1) 공물상 권리의 성질 ?공물은 직접 공공목적을 위하여 공용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일반 사물과는 달리 공법적 규율을 받는다. ... 공물의 소멸 (1) 공공용물의 소멸 ①인공공물 : 공용폐지(공물의 해제)로써 소멸된다. ... 공물주체의 공물상의 권리의 성질과 관련하여 공소유권설과 사는 물건의 부가(附加)?증치(增置)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
또한 재산권으로서의 특색을 지닌다. Ⅵ. 사법상 계약에 의한 사용 1. ... 자유사용권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므로 민법상으로도 보호된다 판례도 공로에 대하여 공로이용자가 가지는 사용의 자유권은 공법관계에서 유래하는 것이나 각자가 일상생활상 제반의 ... 의의 공물의 사용에 관하여 공물주체와 사용자와의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공물의 사용관계라고 한다. 2.
이들 계약에 대한 기타 공법원리의 적용 여부의 문제는 구체적 검토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본다. (3) 공물·영조물 이용관계의 설정계약 공물 또는 영조물의 이용관계가 제약으로 설정되는 ... 법률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는 넓고, 계약에 의하여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범위가 비교적 좁게 한정되어 있음을 그 특색으로 한다. ... 특히 공기업특허나 공물사용특허는 프랑스의 경우 공법상계약으로 보고 있는데 반하여, 독일에서는 행정행위로 파악하고 있다.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 b.행정쟁송 - 법치행정의 원칙이 확립되기 위해 행정활동이 법률에 위반하였을때 국민의 그에 대한 구제를 받는 것 (2)공법관계의 특색 a.행정법관계의 ... - 공물은 그 목적인 공익의 필요에 의하여 사법의 적용에 배제 된다. f.공물의 의무성 - 공권은 포기 할 수 없다 g.행정쟁송 h.특별권력관계 - 특정인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 근세시대 -법은 국가의 성립에 의하여 제정되고 성문법의 형태로 형성 -법의 특색 ①.통일적 성문법화를 들수 있다. ②.의무본의에서 권리본위로 전환하였다. ③.신분에서 계약으로 전환하였다
공물사용권설정?임의적 공용부담(개인이 사유지를 도로나 공원의 부지로 제공하는 계약)? ... 따라서 사법상 행정계약과 사법계약과의 특색은 주체상 차이 외에는 별로 없다. 그러므로 행정계약상 특색의 문제는 결국 공법상 행정계약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 行政契約上 特色의 意義 행정계약의 특색이란 행정주체의 전형적인 행위형식인 행정행위와 개인의 전형적인 행위형태인 私法契約과의 差異를 알아보려는 것이다.
공법상 계약의 종류 1) 주체에 따른 분류 1 행정주체간의 계약 예) 공물(하천, 도로 등) 관리나 경비 부담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 2 사인 상호간의 계약 예) 토지수용법에 ... 공법상 계약 : 의의 - 공법적인 효과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양당사자간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한 공법행위 예)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주된 조세채무자가 조세채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납세보증인을 ... 이 경우 납세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강제징수가 행해지는 공법적 효과 발생. 3.
그러나 공법과 사법, 공법인과 사법인의 구별은 상대적·정도적인 것이며, 공공단체에서 인정되고 있는 특색도 비교적 공법적 색채가 짙다고 할 수 있는 데 지나지 않는다. ... 따라서 공공단체가 공법적특색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거기에 적용되는 법률관계를 모두 공법관계로 해석하여 사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실정법 규정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 공공시설이라는 개념과 공물·공기업이라는 개념의 상호관계는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