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컨대 A가 자기토지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B를 상대로 토지의 명도를 구하는 소(訴)를 제기하여 (물권적 반환청구권 행사) 소가 진행 중에, A가 그 토지를 C에게 매도하여 그 ... 따라서 甲이 X건물의 보존등기명의자이어도 그 건물을 신축한 자가 乙인 것으로 밝혀지면, 甲이 그 건물을 신축한 사실의 추정은 번복된 것이므로 甲은 乙로부터 그 건물을 매수하였다는 등의 ... 말하자면 甲이 자신의 X토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乙에게 매도하였으나, 乙이 매수한 그 토지가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경우에는 乙은 甲에 대해서 무상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月) 물권법 물권법 사례연구 (1) 1번 문제 乙은 甲의 소유인 대지를 불법점거하고 그 지상에 공장건물과 창고건물을 축조하고 있었다. ... 그 후 乙이 항소하여 소송계속 중에 甲은 그 대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 하여 그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 甲은 乙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은 원래 甲의소유인데 대지를 乙에게 매도하여 현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 ... 그리고 정의 불법점거로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권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 750조). 8. ... 丁이 건물의 소유권자인 丙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 및 대지의 명도를 구하고, 아울러 丙의 토지에 대한 점유가 불법점유임을 이유로 지료상당의 금액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혹은 부당이득으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