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검색결과 41-60 / 2,29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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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07월31일부터 시행되는 임대차3법 내용 요약정리

  당사자가 30일 이내 주택 소재지의 관청에 임대차 보증금 등 임대차 계약 정보를 신고해야만 한다. ... 이 개정안은 7월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8월 4일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에 따라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거래 등의 주택 임대차 계약 시에는 임대차 계약 ... 임대차 3법은 2020년 7월 30일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중심으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그 다음 날인 7월31일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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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야기된 문제점 그리고 수요와 공급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개선점 등

  전월세 상한제 1)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안은,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 그 임대료를 올리는 비율을 5% 아래로 하게 하였다. ... 종전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는데, 개정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영역을 확대하여 한국토 지주택공사의 지사 또는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확대 노현숙(2020)은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한 기관으로서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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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에 의거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입자들, 즉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 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목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택임대차에 관해서는 많은 분쟁 사례가 있는데, 그중 가장 심각한 것은 보증금 반환에 관한 문제다.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 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이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 1. 적용 대상주임법은 주거 용도로 임차한 건물에 대하여 적용되고, 주거 보증금 액수와 상관없 이 주거 임차인에게 모두 적용된다.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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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임대인의 갱신거절과 관련한 다음 2가지 주제에 대하여 리포트를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관련 규정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는 각각 일정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주택을 임대차하는 계약은 최단 기간이 2년이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서는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계약은 기간을 2년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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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경제 = 부동산법제 = 甲은, 2018년 3월 2일 A로부터 2억 원(대여기간 2018. 3. 2. ~ 2020. 3. 1., 이자 월 1%)을 빌리면서 자신 소유의 X 주택(시가 3억 원. 서울특별시 소재)에 1번 저당권(채권액 2억 원, 이자 월 1%)을 설정해주겠다고 합의하였다.

  한편, 甲은 2018년 4월 2일 乙과 위 X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임대차존속기간 2018. 4. 2. ~ 2020. 4. 1., 보증금 1억 원)을 체결하였고, 乙은 2018년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기초하여 설명하시오. 2.1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사항 2.2 문제 해설 3.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기초하여 설명하시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200원 | 등록일 20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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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은, 2018년 3월 2일 A로부터 2억 원(대여기간 2018. 3. 2. ~ 2020. 3. 1., 이자 월 1%)을 빌리면서 자신 소유의 X 주택(시가 3억 원. 서울특별시 소재)에 1번 저당권(채권액 2억 원, 이자 월 1%)을 설정해주겠다고 합의하였다.

  한편, 甲은 2018년 4월 2일 乙과 위 X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임대차존속기간 2018. 4. 2. ~ 2020. 4. 1., 보증금 1억 원)을 체결하였고, 乙은 2018년 ... 문제의 상황을 살펴보면 乙은 2018년 4월 2일 저당권담보물인 甲의 주택 X에 대한 임대차존속기간이 2018년 4월 2일 부터 2020년 4월 1일까지인 보증금 1억 원 임대차계약을 ... 동일한 조건으로 재임대차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본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8,000원 (5%↓) 7600원 | 등록일 2020.07.07 | 수정일 20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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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은, 2018년 3월 2일 A로부터 2억 원대여

  있는 효력. 2)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 때 그 날짜를 의미하는 것으로 ... 한편, 甲은 2018년 4월 2일 乙과 위 X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임대차존속기간 2018. 4. 2. ~ 2020. 4. 1., 보증금 1억 원)을 체결하였고, 乙은 2018년 ... 되는가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기초하여 설명하시오. (20점) 2-1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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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2020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 - 부동산법제 공통) 2018년 3월 2일 A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자신 소유의 X 주택에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합의하였다

  한편, 甲은 2018년 4월 2일 乙과 위 X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임대차존속기간 2018. 4. 2. ~ 2020. 4. 1., 보증금 1억 원)을 체결하였고, 乙은 2018년 ... 甲와 乙의 주택임대차계약은 2020년 4월 1일까지였고, 저당권실행경매를 통한 배당절차는 2020년 4월 2일에 진행되고 있다.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196족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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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방법과 등기가 경료될 경우 등기부에 기재되는 내용에 대해 부동산등기법을 기초로 설명하시오.

  한편, 甲은 2018년 4월 2일 乙과 위 X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임대차존속기간 2018. 4. 2. ~ 2020. 4. 1., 보증금 1억 원)을 체결하였고, 乙은 2018년 ...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3억 원의 시가를 자기고 있는 주택은 乙에게 임대차계약을 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 되는가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기초하여 설명하시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300원 (5%↓) 3135원 | 등록일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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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0년 1학기 소송과강제집행 기말시험 과제물

  그런데 乙이 임대차계약과 달리 이 주택을 공장으로 사용하여 주택이 심하게 훼손되었다. ... 이를 알게 된 甲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乙을 상대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청구원인에서 乙의 불법행위로 X 주택에 손해가 생겼음을 주장하였다. ... 한편, 위 소송계속 중에 甲이 다시 乙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乙이 계약을 위반하여 두 주택에 각각 5,000만 원씩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였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9,100원 | 등록일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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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회 공인중개사 합격자 민법 핵심 요약

  주택임대차보호법 1)적용범위 실지용도에 따름 / 비주거용건물의 일부는 주거용이 아님 / 법인은 LH 지방공사 중소기업기본법의 예외만을 인정 2)대항력 ①전입신고와 인도: 익일 0시에 ... 임의법규 착오에관한규정, 자기계약, 쌍방대리, 무효행의위전환, 추인규정, 전세권양도, 유치권성립, 저당권의범위, 임대차수선수리, 비용상환청구권 9. ... 없음 ③요약자: 낙약자에게 채무촉구, 손해배상, 계약의 해제권을 갖음 ④낙약자: 계약의 항변으청구권 토지임대차의 갱신요구 거절시 임차인은 지상물의 매수를 임대인에게 청구할수 있음

  시험자료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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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관련 판례 포함)을 설명하시오

  변경되자 갱신된 임대차계약서에는 새로운 지번을 표시하였으나 주민등록상 주소는 주택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된 후에야 변경한 경우,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 ... 공동임차인 중 1인이 취득한 대항력이 임대차 전체에 미친다고 보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공시의 목적,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임대차계약을 전제로 법률행위를 하고자 하는 제3자의 ... 대항력이란 임대차한 주택을 인도받고 주소를 전입하면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계약기간 동안 거주할 권리와 계약기간 만료시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한 주택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리포트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5.18 | 수정일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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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대학교 현대사회와 법 기말고사 범위 정리본

  이용-용익물권: 사용가치 이용Ÿ임대차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소유자와 임대인의 일치 확인-임차 목적물의 권리관계 확인: 등기부 표제의 지번과 임차주택의 번지수 일치 확인, 목적 부동산의 ... 임대차계약1)의의-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전세권은 물권, 등기를 통해 ... 임대차와 전세 구분Ÿ타인의 주택 이용방법-전세권: 전세권 등기 후 이용, 전세권은 물권-채권적 전세(미등기 전세), 반전세/월세, 사글세(차임 전부를 미리 지급하고 이용)는 채권인

  시험자료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1.04 | 수정일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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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보 공인중개사 이것만 하자!

  계약이전 임대인은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미리 확인하시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2021년 8월18일 이후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차 계약부터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셔야 하는데 보증 ... 주택임대사업자는 표준계약서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총8장의 계약서로 되어있으며 페이지 마다 간인을 하셔야 합니다. ... ②오피스텔 중개오피스텔은 주택임대사업자(민간임대, 매입임대), 일반임대사업자, 비사업자의 여부를 미리 확인해두시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 주택임대사업자(민간임대사업자, 매입임대사업자

  노하우 | 23페이지 | 20,000원 | 등록일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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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전세계약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제3조 (계약갱신요구권) 본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작성된 계약이다. ... 제5조 (기타사항) 기타 미기재 사항은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 제4조 (기존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기존계약에 준한 임대차 연장 계약이며 기존계약의 효력은 모두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서식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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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양 만점 시험자료]생활속의 금융과 법 간단한 정리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 계약관계, 임차인을 보호하는 이유) 계약관계: 임차인의 집을 얻겠다는 의사와 임대인이 집을 빌려주겠다는 의사가 만난 생긴다. ... 임차인 보호 이유: 주택임대차보험은 아무래도 임대인과 임차인에 계약관계에서 임차인이 을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불평등 계약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무리하게 인상하려고 하는 등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상황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다.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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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전세 계약서 양식

  특약사항 1.본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행사한 것으로 본다 2.본 계약은‘기존계약’에 준한 임대차 추가 연장계약으로‘기존계약’의 효력은 그대로 존속시키는 ... 제 5조 (계약의 종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 부동산(아파트)전세 연장계약서 본 계약은 기존 임대차 계약( 년 월 일~ 년 월 일)의 보증금 금 억원에 증액보증금 금 만원을 더하여 총 보증금 금 억 만원으로 년 월 일부터 년 월

  서식 | 1페이지 | 1,200원 | 등록일 2021.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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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법률분쟁 방지를 위한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통지서 양식

  참조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 본인은 귀하와 위 임대차 물건에 대하여 년 월 일부터 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임대차 기간이 년 월 일부로 만료됨을 알려드립니다. 3. ...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통지서 임대차 물건 : 00시 00구 00동 00번지 00동 00호 1. 귀댁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

  서식 | 4페이지 | 1,900원 | 등록일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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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가 쓴 내용증명 주택 임대인의 계약해지

  변호사가 쓴 내용증명 임대인의 주택임대차 계약해지 임대인의 계약해지는 주로 차임이나 관리비의 지급연체가 될 것입니다. ... 귀하와의 임대차 계약서 제 ~조에 따라 관리비의 미지급은 임대차 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하므로 귀하가 20xx.xx.xx.까지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귀하와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 ... 귀하와의 임대차 계약서 제 ~조에 따라 관리비의 미지급은 임대차 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하고, 귀하는 20xx.xx.xx.

  서식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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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 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해지 내용증명 양식

  임대차계약해지 내용증명 - 임대료 연체에 의한 주택임대차계약 해지 - [본 내용증명 양식 이용 안내] ○ 본 내용증명 양식은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하여 주택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 이에 본인은 부득이 위 임대차계약 제4조 중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한 경우에 관한 규정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합니다. 4. ... 경우, 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 해지통지를 위해 사용하는 내용증명 양식입니다. ○ 분쟁의 사실관계마다 쟁점과 해결책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서식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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