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긴급피난과 자구행위(석사과정)

소개

고려대학교 법학과 석사과정 형법 수업때 제출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긴급피난
1. 서설(의의․본질)
2. 성립요건
3. 효과
4. 과잉 / 오상피난
Ⅲ. 긴급피난의 특수형태
1. 의무의 충돌
2. 방어적 긴급피난
Ⅳ. 자구행위
1. 서설(의의․법적성질)
2. 성립요건
3. 효과
4. 과잉 / 오상자구행위
Ⅴ. 결 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1. 序 說

(1) 意 義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즉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피난상황과 무관한 제 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를 정당화하는 논리를 필요로 하는데, 그 논리로는 높은 가치를 지닌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낮은 가치를 지닌 법익을 침해하여도 위법하지 않다는 데에 기초한다. 즉 법익충돌시 법익형량에 따른 비교우위의 이익원칙에 입각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이익형량설). 이와 달리 입법자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은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목적설)도 있다.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은 다 같이 긴급행위로서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갖지만 그 법적성격이나 요건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점을 갖는다. 정당방위는 부당한(위법한) 침해에 대한 방어행위가 목적인데 반해 긴급피난은 상대적으로 중대한 법익보호가 목적이다. 이러한 차이로 정당방위와 구별된다. ① 긴급피난은 침해행위가 부당할 필요가 없다. 흔히 정당방위는 不正 對 正의 관계로 표현되나 긴급피난은 不正 對 正의 관계도 아니고, 正 對 正의 관계도 아니다. ② 정당방위의 경우에는 법익형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나, 긴급피난에는 법익형량의 원칙이 상당성 판단의 한 요소가 된다. ③ 긴급피난은 피난행위의 상대방에 제 3자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④ 긴급피난에 의해 보호되는 법익은 제한이 없으나 정당방위의 경우에는 개인적 법익보호에 한하여 허용된다.
긴급피난의 존재의의는 정당한 제3자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한 가치의 재분배가 일정한 조건하에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다는 사실에서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방위행위와 피난행위가 다 같이 상당성의 원리에 입각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같을 수 없으며 피난행위의 상당성이 방위행위의 그것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제약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1. 단행본
· 박상기, 형법총론, 박영사, 2004.
· 이형국, 형법총론, 법문사, 1996
· 배종대, 형법총론(제6판), 홍문사, 2001.
· 서보학․김일수, 새로 쓴 형법총론(제9판), 박영사, 2002.
·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3.
· 임 웅, 형법총론, 법문사, 2002.
· 송명섭, 긴급피난, 고시계사, 2003
· 2. 논문
· 허일태, 긴급피난, 고시계, 1991.
· 이형국, 긴급피난과 의무충돌의 비교, 고시계, 1981.
· 송명섭, 긴급피난에 관한연구-제22조 법적성질을 중심으로-, 외법논집, 1999.
· 이용식, 긴급피난, 고시계, 1994.
· 백형구, 자구행위-몇가지 문제제기-, 고시계, 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