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관리론, 뉴거버넌스론, 포스트모더니즘

소개글

지난 20여년 간 행정개혁을 주도해온 행정학의 새로운 경향은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으로 요약될 수 있다. 비효율적인 정부에 대한 실망으로 보다 작고, 보다 효율적이며, 보다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정부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였고, 그 결과 공공부문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다. 학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까지도 전통적인 행정학이론과 이에 근거한 행정에 근본적으로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반정부적이고 반관료제적인 정서의 전세계적인 확산으로, 세계 주요 국가들은 신공공관리론에 근거한 획기적이고 광범위한 행정개혁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신공공관리론에 근거한 행정개혁은 전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다.
1997년 말, 한국은 외환위기라는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목차

※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

Ⅰ. 서론 ․․․․․․․․․․․․․․․․․․․․․․․․․․

1. 신공공관리론의 의의
2. 대두배경 ․․․․․․․․․․․․․․․․․․․․․․․․․․․․․
3. 신공공관리론의 특징 ․․․․․․․․․․․․․․․․․․․․․․․․
(1) 정책능력 강화
(2) 정부기능․조직․인력의 감축
(3) 성과중심의 행정체제로의 전환
(4) 비용가치의 증대
(5) 권한위임과 융통성 부여
(6) 책임과 통제의 강화
(7) 경쟁 및 개방․고객 서비스 지향
(8) 정부규제의 개혁
(9) 정부 간 협력
4. 신공공관리론의 정부혁신방향 (Hood의 견해를 중심)
(1) 작고 효율적인 정부(소정부주의)
(2) 시장지향적인 정부
(3) 고객지향적 행정
(4) 기업형정부
(5) 정보화된 정부-전자정부
(6) 성과중심의 행정
5. 신공공관리론의 한계
(1) 정책과 집행의 분리문제
(2) 공행정의 특수성 무시
(3) 소비자관의 한계
(4) 동기부여의 편향성
(5) 행정의 공동화 및 공무원의 사기저하

Ⅲ. 결론

※ 뉴거버넌스론(New Governance; 신국정관리)

Ⅰ. 서론

1. 의의
2. 뉴거버넌스의 주요모형(Rhodes)
(1) 최소국가
(2) 기업적 거버넌스
(3) 신공공관리
(4) 좋은 거버넌스
(5) 사회적 인공지능 체계
(6) 자기조직화 연결망
3.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와의 관계
(1) 공통점
(2) 차이점
4. 뉴거버넌스의 가능성과 한계 (호주 ‘Centrelink`를 중심으로)
(1) 지난 10년간 호주 행정의 변화
(2) 정부개혁의 필요성
(3) ‘Centrelink`의 내용과 전망
(4) ‘Centrelink`의 가능성과 한계

Ⅲ. 결론












※ 포스트 모더니즘(postmodernism) 행정이론

Ⅰ. 서론

1. 포스트모더니즘의 의의
2. 포스트모더니즘의 세계관
(1) 구성주의
(2) 인식론적 상대주의
(3) 해방주의
3. 최근 행정학에서의 포스트모더니즘
(1) Farmer의 포스트모더니즘
(2) Fox & Miller의 포스트모더니즘
4. 포스토모더니즘과 행정의 변화

Ⅲ. 결론





◈ 참고문헌․․․․․․․․․․․․․․․․․․․․․․․․ 17

본문내용

세계적으로 정보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세계화로 인한 국제적인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 이렇듯 빠르게 변동하는 외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공공부문에도 사기업의 관리 기법을 적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공공부문의 계층제 중심의 관료제가 비능률적이고 변동하는 환경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보다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시장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주장이 대두되고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만들어 지면서 신공공관리론이 대두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신공공관리론은 1980년대 이후 여러 나라에서 추진된 정부개혁을 포괄하여 이론화한 틀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각 국의 여러 가지 정부개혁의 내용을 포괄함에 따라 개혁간의 이론적인 갈등이 지적되기도 했는데, 이론적으로 체계화하는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신공공관리론은 새로운 행정학의 패러다임으로 우리나라 행정학계뿐만 아니라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행정학자들간에도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학문적 위치와 의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수용을 한다면, 한국 행정학계와 실무계에 있어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보다 비판적 수용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선진국은 성숙된 시장경제, 다원주의 사회풍토, 민주적인 국정모형의 토대위에 복지국가가 등장했고 복지국가의 폐단으로 인하여 새롭게 대두된 정부혁신모형이 신공공관리론이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러한 역사적 단계 없이 세계화에 의한 국가의 침식을 주장하는 신자유주의나 신공공관리론을 무비판적으로 도입할 경우에는 큰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검토나 성찰 없이 성급하게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신공공관리론의 근본적 의도나 한계에 대한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면서 성찰적으로 수용하고 우리의 현실문제에 적용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 김중규, ‘선행정학개론’, 성지각, 2005
- 김중규, ‘(뉴밀레니엄) 행정학’, 성지각, 2001
- 이종수․윤영진 외 공저, ‘새행정학’, 대영문화사, 2005
- 최승호, ‘(논문정리) 행정학’, 문성, 2000
- 김동원, ‘한국행정학보(행정학의 규범이론을 위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인식론적 함의)’, 한국 행정학회, 2005
- 오수길, ‘뉴 거버넌스의 가능성과 한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