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법총칙정리(시험대비용)

소개

상법총칙 전반부에 있어서 중요한 논점들 모두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으로 목차를 세분화 하여 정리해 두었습니다. 학교 시험 대비용으로도 정말 좋고, 공부 하면서 옆에 두고 보기에 정말 좋은 자료입니다. 직접 작성하였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큰 목차만 적어 두겠습니다~~ 열공학세요~~

목차

1.보통거래약관
의의
효력
(보통거래약관의)교부-명시
규제
해석
결론

2.지배권과 표현지배인
지배권
표현지배인

3.경업거래금지의무와 겸직금지의무(경업피지의 의무)
경업거래금지의무
겸직금지의무
결론

4.영업소
의의
태양
영업소의 설치-이전 및 폐지
영업소의 효과
결론

5.상호권
의의
법적성질
내용
효과
결론

6.명의대여자의 책임
의의
책임범위
불법행위책임

7.상업장부
서설
의의
상업장부의 작성의무
상업장부의 보존의무
상업장부의 종류

8.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의의
의의
등기전의 효력(상업등기의 소극적 공시력)
등기후의 효력(상업등기의 적극적 공시력)
일반적효력이 미치는 범위
결론

본문내용

2.지배권과 표현지배인

1.지배권
(1)의의
지배권이란 지배인의 대리권으로서 이는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인정된 것이다. 지배권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에 미치므로 포괄적 성질이 인정되고, 법률에 의해 객관적으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정형적 성질, 그리고 지배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할 수 없으므로 획일적 성질을 가진다.
(2)대리권의 내용
①영업에 관한 행위의 대리: 영업에 관한 행위의 여부는 객관적으로 파악해야지 주관적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②재판상 행위의 대리: 지배인은 영업주를 위한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수행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배인 자신이 소송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③재판외의 행위의 대리: 지배인은 그의 행위가 사법상의 적법행위인 한 영업목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영업에 필요한 행위도 할 수 있다
(3)대리권의 범위
①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행위: 지배권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행위에 한하며, 신분행위 및 영업의 존재를 존재로 하는 영업의 폐지, 양도, 처분, 지점의 설치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②영업주가 수개의 상호하에 수종의 영업을 하는 경우: 지배권은 그 상호에 의하여 개별화된 특정의 영업에 한한다
③1개의 영업에 대하여 수개의 영업소를 가지는 경우: 지배권은 지배인을 둔 영업소에 한한다
(4)대리권의 제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