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론] 한국의 이익집단정치

소개

이 보고서의 성격을 말씀드리면 논문과 리포트의 중간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알듯이 체계적으로 구성을 하였고 각종 논문및 국내 유명 서적을 참조하였습니다. 한국의 이익집단및 이익집단정치에 대해 논문을 쓰거나 리포트를 쓰시고자 할 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재밌는 대학생활 즐기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이익집단과 정치발전
1) 정의
2) 기능 및 유형
3) 이익집단의 결정변수
4) 이익투입구조와 정책산출효과

Ⅱ. 한국 이익집단의 역사적 전개
1) 권위주의 시대
2) 민주화 항쟁 이후

Ⅲ. 이익갈등과 조정
1) 개념 및 유형
2) 이익갈등의 조정양태
3) 사례연구: 한약조제권 분쟁을 통해 본 이익갈등조정과정과 정책투입과정

Ⅳ. 결론: 한계 및 발전 방향

본문내용

현대산업사회의 가능 큰 특징 중 하나가 이익집단의 분출이다. 산업화로 인해 직업이 다양해지고 사회 각 부문의 이익 또한 분화되었다. 이로 인해 자본가, 노동자, 농민, 교사, 의사, 소비자 등 각 부문간 이익의 충돌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수호하고 확대하기 위해 집단적 결사체를 구성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이익집단이다. 이익집단은 공공정책결정과정에 다양한 형태의 압력을 행사하여 집단의 공동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결성된 조직을 의미한다. 이들은 정책결정과정에 압력을 행사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려 한다는 점에서 압력단체라 불리기도 한다. 이익집단은 정치권력을 획득하거나 공직을 담당하기 위해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당과는 차이가 난다. 오히려 이들은 조직활동을 통해 국가와 시민사회 내의 여러 주요영역간의 갈등을 수렴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연계 또는 중재구조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이익집단

국가(정부) <-------------> 대중

즉, 중간집단이 없다면 국가와 대중의 갈등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이둘의 직접적 충돌 속에 양자 중 하나의 개체가 모든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 따라서 이익집단이 중재구조의 역할을 하며 대중들의 욕구를 조정, 조직화하여 표출하고 정부의 의견이나 명령도 중재구조를 거쳐 대중에게 여과되어 전달되므로 이 둘의 직접적 충돌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 김운태 외, 『한국 정치론』, 박영사, 1999
· * 김영래, 『한국이익집단과 민주정치발전』, 서울: 대왕사, 1990
· * 김영래, 『한국의 이익집단 : 국가조합주의적 시각을 중심으로』 서울:대왕사, 1987
· * 김영래, 『이익집단정치와 이익갈등』, 서울: 한울, 1997
· * 신조성, 『한국이익집단정치의 현황 및 발전방향』,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논문,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