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법]국제상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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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절 총 논
Ⅰ. 상사에 관한 법률관계의 특질
Ⅱ. 상사에 관한 준거법의 적용순위

제 2 절 국제상법총칙
Ⅰ. 기업의 주체(상인)에 관한 준거법
1. 서
2. 상인개념에 관한 입법주의
3. 준거법결정에 관한 학설
4. 섭외사법상의 준거법결정
Ⅱ. 기업의 인적 설비에 관한 준거법
1. 서
2. 상업사용인
3. 대리상
Ⅲ. 기업의 물적설비에 관한 준거법
1. 상호
2. 상업장부
3. 상업등기

제 3 절 국제회사법
Ⅰ. 서 설
Ⅱ. 회사의 국적결정에 관한 기준
1. 국적결정의 기준에 관한 학설
2. 섭외사법상의 국적결정
Ⅲ. 회사의 권리능력의 준거법
1. 준거법결정에 관한 학설
2. 섭외사법상의 준거법결정
3. 준거법의 적용범위
Ⅳ. 회사에 대한 외인법상의 문제

제 4 절 국제 상행위법
Ⅰ. 상행위일반의 준거법
1. 서
2. 준거법결정에 관한 학설
3. 섭외사법상의 준거법결정
4. 준거법의 적용범위
Ⅱ. 각종 상행위 준거법
1. 무기명증권
2. 중개계약
3. 위탁매매계약
4. 운송주선계약
5. 운송계약
6. 보험계약

제 5 절 국제어음·수표법
Ⅰ. 서 설
Ⅱ. 어음·수표행위능력의 준거법
1. 준거법결정에 관한 학설
2. 섭외사법상의 준거법결정
Ⅲ. 어음·수표행위방식의 준거법
1. 준거법결정에 관한 학설
2. 섭외사법상의 준거법결정
Ⅳ. 어음·수표행위효력의 준거법
1. 준거법결정에 관한 학설
2. 섭외사법상의 준거법 결정
Ⅴ. 기타 어음·수표행위에 관한 준거법
1. 지급지법주의
2. 행위지법주의와 기타

본문내용

제 1 절 총 논
Ⅰ. 상사에 관한 법률관계의 특질
국제상법이란 상사에 관한 사법관계, 즉 섭외적 상사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을 확정하는 법규를 말한다. 그런데 오늘날 각 국의 실질상법은 세계적으로 통일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많은 국제조약의 체결로 그 내용이 점점 보편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하여 상사에 관한 저촉규정은 민사에 관한 저촉규정에 비하여 그 기능과 역할이 적다. 한편 상법에 관한 국제사법상의 문제는 그 내용의 실질 및 개별적인 구성요소로 분해되어 기존의 저촉법적 규정에 의하여 해결될 수도 있다. 예컨대 상행위에 관한 문제는 국제채권계약의 문제로 나타나고 상행위를 둘러싼 대리나 위임의 문제는 대리권일반에 관한 문제로 귀착되며, 회사에 관한 문제 역시 민법상의 법인에 관한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리고 유가증권에 관한 문제는 부분적으로는 그 고유의 규정을 갖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채권법 및 물권법과 관련을 맺고 있으며, 상업등기나 상업장부의 작성의무 등 상인의 일반적인 의무는 상인이 활동하고 있는 나라의 공법적 문제로서 국제사법상의 문제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법에 관한 국제사법상의 문제는 단지 민사저촉법에 대한 예외적인 의미만을 갖는다고 할 것이며, 특별히 상사저촉법의 독자성을 인정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각 국의 실질상법이 아직은 완전하게 통일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사저촉법은 오늘날에도 그 존재의의가 있는 것이다. 상사저촉법에 관한 규정은 섭외사법 제 3장 제 28조 이하에 약 20여 개의 조문이 있다. 이는 상사에 관한 각종 국제조약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제정된 것이다.
Ⅱ. 상사에 관한 준거법의 적용순위
우리나라 섭외사법 제 28조는 "상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본 장에 다른 규정이 없는 사항은 상관습에 의하고, 상관습이 없으면 민사에 관한 준거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상사에 관한 저촉법의 법원의 적용순위를 ① 상사에 관한 규정 ② 상관습, ③민사에 관한 규정의 순으로 적용됨을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섭외적 상사관계에 적용될 법률은 우선 준거법결정에 관한 국제상법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선택되는 준거법을 적용하고, 다음으로 국제상법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상관습을 직접 적용하며. 마지막으로 국제상관습도 없는 경우에는 국제민법의 규정에 따라 선택되는 준거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