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정책집행,문제점]정책집행과정의 문제점과 접근방법

등록일 2003.07.05 한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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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집행과정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본문내용

Ⅰ. 서론
1. 정책집행의 특성
1) 상호적응과정
교육개혁을 포함한 연방정부 프로그램에 관해 랜드연구소(Land Corporation)의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를 이용한 Mclsuglin은 정책변화에 대한 집행자의 수용성 혹은 수용성의 결여에 관심을 가졌다. 분석과정에서 Mclauglin은 정책결정자와 집행자 사이에 존재하는 세 가지 유형의 상호작용을 설명하고 있다.
①상호적응(mutual adaption)이란 성공적으로 집행된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그것을 집행기간 중에 입안된 프로젝트의 설계의 변경과 지방정부의 제도적인 장치 및 직원의 교체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②흠수(cooptation)는 그 프로젝트설계의 적응을 의미하지만 그것은 지방정부의 직원 또는 제도적인 장치에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성격의 집행이 일어났을 때 변화에 대한 저항 혹은 집행자에 대한 부적절한 지원 때문에 개혁안은 전통적인 관행의 형식에 맞도록 단순히 프로젝트전략을 수행한다.
③부집행(nonimpkemetation)은 집행기간동안 무산되거나 프로젝트 참여자에 의해 간단히 무시되는 경우를 말한다.

Mclauglin의 분석은 정책과정에서 집행자가 중요한 행위자이며, 정책이 성공적으로 집행되려면 집행자의 형태와 구조적인 요인이 수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정책설계자체가 현지실정에 맞도록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에 따라 Widavsky는 집행을 진화과정과 학습과정으로 설명하면서 정책집행은 상호적응과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순환적 과정
Rein과 Rabinovitz는 집행은 "교호적인 권력관계와 협상으로 특성 지워지는 순환과정을 창조하는 많은 활동가들에 의해 고려된 정부의 선호를 공표하는 것"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집행과정이 상호의존적이라는 순환적인 원리를 강조하고 있다. Nakamura와 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