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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저작시기 2013.05 |등록일 2015.01.14 한글파일한글 (hwp) | 21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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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및 특징
가. 의의
나. 아동복지법의 목적 및 기본이념
다. 법 적용 대상

2. 입법배경과 연혁
가. 입법배경
나. 연혁

3. 법의 구성

4. 아동복지법 주요내용

5. 아동복지법의 한계 및 개선 방향
가. 아동에 대한 잔여적 관점의 한계 및 개선방안
나. 아동권리 측면의 한계 및 개선방안
다. 아동학대측면의 한계 및 개선방안
라. 지역아동센터의 한계 및 개선방안
마. 아동복지지도원의 한계 및 개선방안
바. 안전예방교육의 한계 및 개선방안
사. 가정위탁지원센터의 한계 및 개선방안

6. 참고문헌

7. 안전송 1, 2

본문내용

1. 의의 및 특징
가. 의의
1) 현대 사회의 아동 문제
- 아동문제는 그 아동이 성장함에 장기적이고 보다 넓은 범위로 문제가 확대 재생산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 현대 국가에서는 아동이 한 인간으로서 건강하고 인간답게 성장하고 양육되어야 할 권리를 기본적 권리로 인정하고, 아동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국가의 사회적 책임으로 수용하고 있다.
-아동복지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아동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활동을 가능케 하는 공적인 방법과 절차이다.
2) 아동복지의 특성
아동복지는 다른 사회복지 분야에 비하여 매우 포괄적이기 때문에 아동문제의 해결에 더 나아가 건전한 성장과 발달이라는 적극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나. 아동복지법의 목적 및 기본이념
1) 목적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 제 1조)
-오늘날의 아동복지법은 요보호아동을 포함하여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이 가진 문제해결과 동시에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적극적인 사회복지법으로서 목적을 반영하고 있다.
2) 기본이념 (동법 제3조)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유무,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한다. (무차별 평등이념)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안정된 가정환경의 중요성)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아동 중심적 활동이념)

다. 법 적용 대상
1) 아동복지법에 관한 용어 정리
1) 아동 : 아동이라 함은 ① 신체적·지적으로 미숙한 단계에 있는 사람 혹은 ② 초등학교에 다니는 나이의 아이를 뜻하나 아동 복지법에서 아동은 18세 미만의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2) 보호자 : 아동복지법상 '보호자'는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 . 양육 . 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 .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참고 자료

조민선(2003). 초등학교 교사의 아동학대 및 신고의무자 인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문영희(2011), “아동학대방지와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대범(2006), “아동학대에 관한 아동복지법의 개선방안”, 경북대학교 수사과학대학원
이명숙(2003), “아동학대 사례개입의 법적․제도적 개입”,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한국아동권리학회․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정휘경(2008), “한국 아동복지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최영진(2008),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관한 법적 과제”,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황옥경(2011), “아동을 위한 법적 발전 방향 연구”, 한국아동권리학회
황옥경(2003),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옴부즈맨 제도 수립방안”,한국아동권리학회
황옥경(2002), “아동학대 관련법에 대한 분석”, 한국아동권리학회
현외성(2011),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조원탁(2010),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이준일(2010), “헌법과 사회복지법제”, 세창출판사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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