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내각제

목차

1)의원내각제의 유래
2)의원내각제의 제도적정의 및 발전
3)의원내각제의 사상적 기초

본문내용

1)의원내각제의 유래
의원내각제는 의회정치의 모국인 영국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즉 차알스 1세 때 소위 ‘장기의회’에 의해서 확립된 의회우위의 회의정부제가 의원내각제의 기원이라고 전해진다. 따라서 의원내각제는 영국에서 입헌군주제 내지 공화정(1649)이 확립된 17세기에 그 모습이 들어 난 정부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이미 튜도어(Tudor) 시대로부터 상원(House of Lords)과 하원(House of Commons)의 양원으로 구성된 의회가 군주와 더불어 중심적인 정치세력으로 기능하면서 영국을 로마교황의 정치적 영향권에서 독립시키고 세계의 대국으로 그 국세를 성장시킨 공로 때문에 의회의 권위가 매우 컸었지만, 의회가 정치의 본산으로 승격된 것은 역시 하원과 스튜어트(Stuart)왕조와의 정치투쟁에서 스튜어트 왕조를 몰락시킨 명예혁명(1688년) 후였다고 할 것이다. 스튜어트 왕조의 왕정복고에 종지부를 찍은 명예혁명은 영국헌정사에서 국왕에 대한 의회의 정치적 우위를 확보하고 의회주권의 바탕을 마련하는 중요한 전기를 뜻한다. 1689년에 제정된 ‘권리장전’에 따라 의회의 선거제도와 의회의 입법 및 군권통제기능이 일반적으로 인정되어 조세문제와 법률제정․국방문제 등에 대한 의회의 정책간섭이 공식화되기에 이르렀다. 그 후 18C 초에 의회를 중심으로 정당이 조직되고 정당중심의 선거가 행해지자 국왕은 의회다수당의 대표로 그의 국정원을 구성하는 헌법관행이 생겼다. 조지 1세 때부터는 국왕의 권한이 더욱 약화되고 앤여왕 때부터는 수상이 의회 내의 정당세력분포를 감안해서 정당소속의원들로 내각을 구성하는 전통이 확립되어 내각과 의회의 상호 관계가 밀접하게 되고, 의회의 내각불신임에 대항하기 위한 의회해산 권이 1784년 Pitt내각에 의해서 처음으로 발동되었다. 말하자면 의회와 내각의 의존성의 발달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때까지만 해도 선거권의 제한을 비롯해서 의회민주주의의 장해 요인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의원내각제의 본질적 요소들이 뚜렷하게 형성되지는 못했다. 그런 가운데도 Burke의 대의사상의 영향에 의해 대의정부와 책임정부의 관념이 서서히 자리잡기 시작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