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에서 최적화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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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시작하면서

II. 최적화와 최적화명령
1. 최적화의 정의
1) 가능성
2) 테두리 안에서
3) 최선
4) 정리
2. 최적화명령
1) 최적화하라.
2) 실현의 상대성(의존성)과 가변성(역동성, 탄력성)

III. 최적화의 대상과 수단
1. 최적화의 대상
2. 최적화
2) 수단의 유형
3) 수단에 대한 3단계 심사
① 분석적 심사단계
② 경험적 심사단계
③ 규범적 심사단계
4) 상대적 실현
① 최적화 대상의 상대성과 최적화 수단의 상대성
② 보통의 최적화와 넓은 의미의 최적화

IV. 가능성의 테두리
1. 규범제정에 의한 실현
1) 현실의 상대적 실현(Koh renz)
① 실현의 유형과 수준
② 정합성
2)
① 목적과 수단의 관계
② 비례성
3) 분석적 전제조건, 목적론적 전제조건, 상호목적론적 전제조건
2. 규범적용에 의한 실현
1) 현실의 사안
① 원칙의 직접적 실현
② 직접실현의 이유
③ 규범제정절차의 반복
2) 충돌하는 규범 또는 원칙

V. 결론을 대신하는 명제들 : 실천이성과 최적화체계로서 법체계

본문내용

II. 최적화와 최적화명령
1. 최적화의 정의
최적화는 최적의 상태(Optimum)를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최적의 상태란 '주어진 전제조건 아래에서 또는 일정한 목적을 고려할 때 가능한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가장 적합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최적화란 가능성의 테두리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을 찾아 실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능성', '테두리 안에서',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1) 가능성
최적화란 '가능한 것들'의 세계를 전제로 한다. 곧 불가능한 것들은 최적화에서 배제된다. 여기서 가능한 것들이란 행해질 수 있는 것들(행위), 발생할 수 있는 것들(사건), 존재할 수 있는 것들(대상)이다.
중요한 것은 가능한 것들의 테두리(영역)가 오로지 '주어진 전제조건 아래에서'만 또는 '일정한 목적을 고려할 때'만 확인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가능성에 대한 '상대적' 개념이 우리의 출발점이 된다. 다시 말해서 어떤 것이 다른 전제조건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실현될 수 있다고 하는 '절대적 가능성'의 개념은 배제되는 것이다. 물론 가능성의 테두리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주어진 전제조건이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어쨌든 가능성의 테두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어진 전제조건이나 목적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테두리 안에서
어떤 것이 가능성의 '테두리 안에서' 실현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가능성의 '테두리를 고려하면서' 실현된다고 말할 수도 있다. 곧 최적화는 가능성의 테두리에 대한 고려를 특징으로 한다. 어떤 것이 가능성의 테두리를 고려하면서 실현된다는 데 최적화의 본질이 있다. 가능한 것들은 '법적으로 가능한 것'과 '사실상 가능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법적으로 가능한 것들의 테두리는 법적으로 주어진 전제조건 아래에서 확정된다. 즉 "법적으로 가능한 것들의 영역은 충돌하는 원칙과 규칙을 통해 결정된다". 그리고 사실상 가능한 것들의 테두리는 사실상으로 주어진 전제조건에 아래에서 확정된다. 따라서 최적화란 법적으로 가능한 것들과 사실상 가능한 것들을 고려하여 실현한다는 뜻이 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