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공기업의 통제

목차

Ⅰ. 서 론

Ⅱ. 통제의 개념과 이론적 근거
1. 통제의 개념
2. 이론적 근거

Ⅲ. 우리 나라의 공기업 통제의 실태
1. 주무장관에 의한 통제
2. 재정상 통제
3. 입법부에 의한 통제

Ⅳ. 공기업통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문제점
2. 개선방향

본문내용

공기업경영상의 근본문제는 어떻게 하여 경영의 자주성과 책임성을 조화시킴으로써 「능률」과 「통제」의 양자 중 그 어느 쪽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느냐 하는데 있다.
우리가 공기업에 있어서의 「민주적 통제」와 「능률」또는 「공공성」과 「기업성」의 문제를 고찰함에 있어서 우리 나라에서 정부기업이라고 부르는 정부부처의 형태를 지니는 공기업과 주식회사 및 공사의 형태를 지니는 공기업을 나누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정부기업은 어떻게 하면 능률 또는 기업성을 올리느냐 하는 점이 문제되는 반면에 정부투자기관에서는 능률 또는 기업성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주적 통제 내지는 공공성을 어떻게 살리느냐 하는 점이 문제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