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을 권리에 대해서

목차

Ⅰ.서론

Ⅱ. 사망의 정의
가. 사망의 시기
나. 의학적 사망과 법적 사망
다. 뇌사 판정과 관련한 문제

Ⅲ. 환자의 의사결정권
가. 생명유지치료거부권
나. 생명유지치료중단에 대한 사법개입
다. 안락사와 자살
라. 생명유지 치료와 관련된 문제
마. 간접적 안락사
바. 사기가 임박한것이 아니라 불치의 병에결린 상태에 지나지않는 경우의 안락사의 문제
사. 죽음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
아. 어린이의 경우
자. 종교와 관련된 경우

Ⅲ. 안락사
1. 개념
2. 유형
1. 안락사의 개념에 따라
1) 도태적 안락사 (최광의의 안락사)
2) 존엄사 (광의의 안락사)
3) 협의의 안락사 (간접적 안락사)
4) 진정 안락사
2. 생명체의 의사에 따라
1) 자의적 안락사 (Voluntary Euthanasia)
2) 비임의적 안락사 (Nonvoluntary Euthanasia)
3) 타의적 안락사 (Involuntary Euthanasia: 강제적 안락사)
3. 시행자의 행위에 따라
1) 소극적 안락사 (Passive Euthanasia : 부작위적 안락사)
2) 간접적 안락사 (Indirective Euthanasia : 결과적 안락사)
3)적극적 안락사 (Active Euthanasia: 작위적 안락사)
4. 생존의 윤리성에 따라
1) 자비적 안락사 (Benefiicient Euthanasia: 반 고통사 (Antidysthanasia)
2) 존엄적 안락사 (Euthanasia with Dignity: 존엄사)
3) 선택적 안락사 (Selective Euthanasia :도태적 안락사)
3. 안락사에 대한 각국의 입법현황
4. 각국의 판례
5. 안락사가 문제된 주요사건
6. 종교적 고찰
7. 대안

본문내용

사람은 죽을 권리가 있는 것일까.
법은 '현대의학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죽고 싶다'는 욕구를 막을 권리가 있는 것일까.
첫번째로 인간이 죽을 권리 또는 자신의 죽음의 방법과 시간 을 선택할 권리가 연방헌법이 보호하는 기본권에 속하냐하는 문제를 다루었다. 두번째 문제로 인간에게 그러한 권리가 있다면 그러한 권리를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가 적법한것이냐 하는 문제를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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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권에서 'death and dying'의 문제로 다루어지는 주제는 크게 '죽음의 정의'(어느 시점을 인간의 사망이라고 볼 것인가)와 '죽을 권리'(不治의 병에 걸렸다든가 死期에 임박한 사람에게 죽을 권리를 인정할 것인가)의 둘로 나눌 수 있다. 죽음의 정의의 문제는 주로 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한 무익한 생명유지치료의 중단 및 장기이식(특히 심장이식)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으며, 죽을 권리의 문제는 안락사(euthanasia)의 문제로 주로 논의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에 세인의 주목을 끌었던 보라매 병원 사건을 통해서 이른바 '의학적 권고에 반하는 퇴원'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사건은 성격상 전형적인 안락사의 경우와는 다른 사안으로서, 우리나라의 의료와 의료보호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노출시킨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