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경제] 주택경제(주택금융및 세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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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주택금융
1. 주택금융의 개념
1) 주택금융의 정의
2) 주택금융의 기능
3) 주택금융의 필요성
2. 주택금융의 주요 형태
1) 직접경로(direct route)
2) 계약경로(contractual route)
3) 예금수취경로(deposit-taking route)
4) 저당은행경로(mortgage bank route)
3. 주택저당대출(Mortgage)제도의 개요
4. 우리나라의 주택금융 제도
1) 우리나라 주택금융제도의 변화
2) 우리나라의 주택금융 제도
5. 주택금융의 과제
1) 주택금융의 문제점
2) 부동산 금융의 활성화와 방안
6. 관련기사

Ⅱ. 주택세금
1. 주택세금의 의의
1) 주택세금의 개념
2) 주택세금의 목적과 효과
2. 주택세금의 분류
1) 주택의 취득에 관련된 조세
① 취득세
② 등록세
③ 상속세
④ 증여세
2) 주택의 보유에 관련된 조세
① 재산세
② 종합토지세
3) 주택의 양도에 관련된 조세
① 양도소득세
4) 참고 : 부동산 중개 수수료
3. 주택관련 조세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1) 문제점
2) 발전 방향
4. 관련기사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5. 주택금융의 과제
1) 주택금융의 문제점
과거 우리나라 주택금융의 가장 큰 문제는 주택금융 공급의 취약성에 있었다. 금융기관의 자금이 일반 산업부문에 집중되어 주택금융 부문은 만성적인 자금 부족에 시달렸으며, 이에 따라 주택부족 문제 또한 힘든 상황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장의 자유화에 따라 이러한 만성적인 자금 부족 문제는 점차 개선되었다. 즉, 과거와는 달리 많은 자금이 주택금융에 공급되었고, 이에 따라 주택보급률의 확대 등 주택의 양적인 부족 문제도 가시적으로는 크게 개선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변화가 주택수요자에게 안정적인 주택금융을 제공하는데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남았다.

① 수요측면에서의 문제점
1. 높은 주택가격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주택 가격은 경기 침체로 인해 크게 떨어지기도 했지만, 2년후 경기의 회복세와 함께 주택 가격도 점차 회복되었다. 특히 01년을 기점으로 주택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택 가격은 빠르게 상승했고, 02년에는 주택 시장이 과열되는 양상을 띄면서 그 가격은 더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되었다.이러한 높은 주택 가격은 결국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수요자의 소득수준을 상대적으로 취약하게 만든다.
00년 소득대비 주택가격(PIR)이 5.0 수준인 점을 볼 때, 주택 수요자의 소득에 비해 주택 가격이 얼마나 높게 형성되어 있는지 실감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강해규(외). 『부동산 계약 이론과 실무』. 형설출판사, 2002.
· 구동회(외). 『부동산관련세법』. 코원, 2001.
· 구동회.『부동산 세금』서울: 세정연구사, 1999.
· 구동회(외). 『제태크론』. 서울: 강남대학교 출판부, 1999.
· 김영곤(외). 『부동산업경영론』. 형설출판사, 2002
· 이성근. 『부동산 금융론』. 부동산 경제 연구원, 2001.
· 정상철(외). 『부동산 경제론』. 형설출판사, 2002.
· 황명찬, 『주택정책론』. 서울: 경영문화원, 1985.
· 경제용어사전. (http://nisweb.nonghyupi.com/dic/)
· 국민은행. (http://www.kbstar.com/)
· 국세청. (http://www.nts.go.kr/)
· 김승호-조세소송. (http://myhome.naver.com/nskksh/)
· 대한주택건설협회. (http://www.khba.or.kr/)
· 대한주택공사. (http://www.jugong.co.kr/)
· 안성시청. (http://city.ansung.gyeonggi.kr/)
· 유니에셋. (http://www.uniasset.com/)
· 한국 부동산 컨설팅. (http://www.gongjang114.com/)
· 한국 증권업 협회 증권 연수원. (http://www.ksti.or.kr/)
· Taxworld. (http://www.taxworl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