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통상] 통일원산지규정의 중요성 및 제정작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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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1. 원산지 결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증가
2. 개별 국가의 원산지규정 및 그 운용상 문제점
3. 통일국제원산지규정의 필요성 및 어려움

II. 통일(국제)원산지의 제정을 위한 국제적 노력
1. GATT에서의 논의
2. 관세협력이사회의 원산지부속서
3. WTO와 통일(국제)원산지

III. 정책적 시사점: 통일원산지규정의 제정작업과 관련하여

본문내용

I. 서 론

1. 원산지 결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증가

각국 정부가 사용하는 가장 기초적이고도 대표적인 수입규제방식인 관세(tariffs)의 시행과 관련하여 모든 세관당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3가지 절차를 밟게 된다. 첫째 수입상품이 관세양허표상의 어느 품목에 해당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한 관세목적상의 품목분류(classification for customs purpose) 절차가 있고, 둘째 수입물품가액의 일정 비율로 부과되는 종가(관)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당해 상품의 가액에 대한 평가(valuation) 절차가 있으며, 셋째 당해 상품에 대한 적절한 관세의 적용을 위한 원산지결정(origin determination) 절차가 바로 그것이다.
이와 같이 일단 어느 상품에 대한 품목분류와 평가를 마치게 되면, 적정한 관세의 적용을 위하여 당해 상품의 原産地(origin)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여기서 이러한 원산지 결정은, 관세가 최혜국대우(MFN treatment) 기초위에서 통일적으로 부과되는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되겠지만 최근 들어서와 같이 자유무역지역이나 관세동맹을 창설하는 또한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 등에 대한 특혜대우를 부여하는 특혜무역협정(preferential trading agreements)의 체결이 증가하면서 그 중요성이 새로이 인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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