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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port on the Cybersquatting Crime(도메인선점의 문제점에 관하여-Porsche Cars Inc. v. Spencer판결을 중심으로-)

*혁*
최초 등록일
2014.01.19
최종 저작일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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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적재산권법의 영어수업 과제로서, 미국의 intellectual property‏(지적재산권법)의 내용 중 trademark(상표권) 부분의 사이버스쿼팅범죄(도메인선점에관한문제)를 중심으로 작성한 과제입니다. 실제 미국의 district court의 판결을 판례평석하고, 국내의 사이버스쿼팅 범죄에 관한 법안과 문제점, 해결방법등을 알아봅니다.
본 과제는 영문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1. Issue
2. Law
3. Application
4. Conclusion in this case
5. Similar Case
6. Anti-Cybersquatting In Korea
7. Conclusion

본문내용

1. Issue

The plaintiff Porsche is world famous automobile company. Porsche was founded in 1931 by Ferdinand Porsche. The defendant David Spencer is the owner of numerous Internet domain names.
On December 6, 1999, defendant registered the domain name PORSCHESOURCE.COM and offered automobile manufacture for sale. When Plaintiff visited website “PORSCHESOURCE.COM”, plaintiff found the following word: “domain for sale”. So plaintiffs filed suit against defendant about cybersquatting. And plaintiff seek a preliminary injunction to defendant to prevent selling or transferring or using the Internet domain name “PORSCHESOURCE.COM”. Also plaintiff requests that the Court order Defendant to transfer the domain name “PORSCHESOURCE.COM” to Porsche.

<중 략>

The court held that plaintiffs established a strong likelihood of success on its ACPA claim. Although the two claims[15 U. S. C. § 1125(d)(1)(B)(ⅰ)(Ⅴ) and (Ⅶ)] in favor of the defendant, but majority of the factors in favor of the Plaintiff. Therefore Defendant likely acted with a bad faith intent to profit from Porsche's mark. The court preliminarily enjoined defendant from "auctioning, offering for sale, transferring and/or using in any way" the domain name "porschesource.com," and ordered defendant to deactivate his website within six weeks.

참고 자료

없음
*혁*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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