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보호관찰-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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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보호관찰제도의 의의
2. 형사정책적 의의
3. 보호관찰의 법적 성질
4. 연 혁
5. 보호관찰의 두 형태(영미법 중심)
6. 보호관찰 실시의 방법 및 구체적 형태
7. 비판
8.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제도
9. 결 론

본문내용

1. 보호관찰제도의 의의
(1)범죄인의 자유를 박탈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면서, 일정한 감독자의 감독.지시에 복종하도록 하여, 범죄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개선.교육하는 사회내의 처우방법이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형의 유예제도와 결부된 probation의 형태로 크게 발전하였으며,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대체로 조건부석방제도인 parole의 형태로 발전하여 왔다.

(2) 특 징
① 사회내 처우
② 형벌의 유예 또는 중단을 전제
③ 지도.감독과 원호를 본질적인 요소로 함

(3) 등장배경(필요성)
① 실증적으로는 재범률이 증가함으로써 구금상태에서 실시하는 교정.교화의 효과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교도소가 오히려 범죄학교의 구실 내지 낙인찍는 결과만을 초래한다는 고려가 들어 있다.
② 범죄자가 정상적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준법태도를 익히기 위해 필요한 기회가 기술은 구금상태에서 주어지기 어렵다는 생각을 반영하고 있다.
③ 구금의 가장 큰 폐해로 지적되는 악풍의 감염과 범죄의 학습은 범죄집단과 접촉을 통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범죄를 하지 않은 정상집단과 접촉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담고 있다.
④ 일탈을 사회적 유대관계의 약화.차단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는 입장에서 일탈을 경험한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구금하는 것은 또다른 일탈가능성을 조장하게 된다는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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