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학의 이해] 사형제도 찬반론

목차

사형제도의 존폐에 대하여 많은 논리

본문내용

사형에 관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철학적인 관점에서 다루기 시작한 것은 중세이후이다. 중세시대 성 토마스는 그의"신학전서"라는 저서에서 사형을 야수를 죽이는 일에 빗대었고 루터도 사형을 신에 대한 봉사로 여겨 신의 이름으로 사형을 긍정하였다. 이러한 중세기적 사상은 근세에 이르러 신에 대신하여 이성이 사형의 근거가 되었다. 몽테스키외, 칸트, 루소(사회계약론)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루소와는반대로 사회계약이론이 벡카리아에 의해 사형폐지의 근거가 되었다. 벡카리아는 1764년 그의 저서인"범죄와 형벌"에서 사형폐지를 주장하였다. 그에 의하면 생명이란 각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의 최대의 것이므로 이것을 사회 계약에 제공할리 업을 뿐 아니라 인간은 자살에 의해 자기 생명을 자유롭게 처분할 권리도 못가지므로 사회계약에서도 자기 생명을 자유 처분할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본다. 따라서 사회계약에 의해 성립된 주권 중에는 사형의 시인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사형제도를 부정하였다. 벡카리아 이래로 사형제도의 존폐에 대하여 많은 논리가 있었다. 이에 대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의 생명은 무한대의 가치를 가지는데 인간에게 생명을 부여할 수 없는 국가 또는 인간이 인간을 심판하여 그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야만적이고 잔혹하여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허용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