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론] 창원지역의 환경보전대책

목차

제1절 기존 대책의 평가
1. 환경관계법의 변화과정
(1) 환경정책기본법
(2) 환경영향평가법
(3) 대기환경보전법
(4) 수질환경보전법
2. 환경관계 법규의 내용과 문제점
(1) 환경정책기본법의 내용

<참고 자료> 환경정책기본법

본문내용

제4장 창원 지역의 환경보전 대책

제1절 기존 대책의 평가

1. 환경관계법의 변화과정
환경과 관련한 법률은 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모두 합치면 총67가지이다. 이와 같이 매우 방대한 분량으로 인하여 모두 다루기가 힘이 들므로 아래에서는 일반적으로 다루어지거나 혹은 환경과 관련해 많이 거론되어 온 환경정책기본법 및 환경영향평가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등을 다루기로 하겠다.

(1)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은 90년 8월 1일에 법률제4257호로 제정되어 91년12월31일 법률제4492호(자연환 경보전법), 93년 6월11일 법률제4567호(환경영향평가법), 94년12월22일 법률제4830호(환경기술개 발및지원에관한법률)로 일부개정 되었다.
먼저 91년 12월 31일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부칙제2조가 폐지되었고, 부칙 제1조 시행일 ' 이 법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과 제2조 내지 제8조를 생략하는 등으로 개정되었고, 93년 6월 11일 개정된 내용은 제2장 환경 보전계획 수립 등에 대한 내용 중 제4절(제26조 내지 제28조)이 삭제되었고, 부칙 제1조 시행일 '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하였다. 또한 94년 12월 22일 개정된 내용은 제5장 보칙에 대한 내용 중 제40조를 삭제하였고, 부칙 제1조 시행일 '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 제2조 및 제3를 생략하였다.
(2)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은 93년 6월 11일 법률제4567호로 새로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개정된 적이 개정 내용이 없다.
(3)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은 90년 8월 1일 법률제4262호로 제정되어 91년 5월 31일 법률제4389호로, 92년 12월 8일 법률제4535호로, 93년 6월 11일 법률제4561호(건설기계관리법)로, 93년 12월 27일 법률제4652호로, 94년 1월 5일 법률제4714호(환경개선특별회계법)로, 95년 12월 29일 법률제5094호로, 95년 12월 29일 법률제5096호(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로 일부 개정되었다.
그러나 개정 및 신설된 내용은 분량이 많은 관계로 본 논문에서 생략하기로 하겠다.
(4)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은 90년 8월 1일 법률제4260호로 제정되어 91년 5월 31일 법률제4388호로, 92년12월 8일 법률제4536호로, 93년 12월 27일 법률제4653호로, 94년 1월 5일 법률제4714호(환경개선특별회계법)로, 94년 8월 3일 법률제4782호(하수도법)로, 95년 8월 4일 법률제4970호(폐기물관리법)로, 95년 12월 29일 법률제5095호로 일부개정 되었다.
이 또한 개정 및 신설된 내용이 많은 관계로 본 논문에서는 생략하기로 하겠다.

참고 자료

환경정책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