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의료보장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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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의료 보장의 문제를 먼저 살펴보면 첫째, 국가 수준에서 정책의 기조와 철학이 불확실하고 불투명하다. 정책의 장기 목표가 뚜렷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물론, 정책결정의 기본적인 이념도 허약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공공의료가 단적인 예이다. 공공의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철학이 허약하기 때문에 국립의료원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보건소의 기능을 어디까지로 확대 또는 한정하여야 할지, 어디까지 재정지출을 늘일 수 있는 종잡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일반 국민들은 물론 정책담당자 사이에서도 이러한 혼란은 마찬가지이다. 둘째, 정부의 책임회피가 관성화되어 있다. 취약지나 취약계층에 대한 보완적 역할 이외에는 정부의 책임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정부 내에서는 특히 재경원과 내무부의 태도가 여기에 해당한다. 보건의료의 공공성보다는 '시장논리'가 득세를 하고 있다. 셋째, 정부의 정책역량이 심각한 수준 미달 상태에 있다. 이해 당사자 사이의 갈등이 상시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나 이를 조정할 지도력이 없고, 정부 내 다른 부처와는 물론이고 한 부처 내에서도 정책을 조율하고 조정할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다. 정책 담당자들의 역량부족과 비효율적인 업무 처리도 위험수위를 이미 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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