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통론 문제풀이] 법학통론 기말고사

소개글

법학통론 3학점짜리 중간-기말고사
기출문제 모아봤습니다

모범답안과 함께 우수한 성적을 기원합니다

목차

1. 법의 목적.의의.충돌시 조정방법
2. 강행법과 임의법의 효력과 구분방법
3. 사실의 확정방법
4. 영리법계. 대의법계. 우리나라의 법계
5. 성문법. 불문법의 의의와 특징
6. 공법. 사법의 차이와 각각의 의의
7. 유추해석의 의의. 반대. 확정등의 차이
8. 태아의 권리능력의 의의와 내용
9. 실종선고의 의의와 내용
10. 행위무능력제도의 의의와 내용. 금치산자의 설명
11. 민법의 기본원리
12. 권리남용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

본문내용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권리를 행사한때 그 권리의 행사의 목적이 그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고, 그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은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를 궐리의 남용이라고 한다. 이러한 권리의 남용이 행해지면 그 권리에 대한 법률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민법의 일반적 취지는 개인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량권도 일정한 원칙에 의하여 규율된다. 이러한 원칙을 신의성실의 원칙이라고 한다.
신의성실이란 사인간의 법률행위는 상대방의 신뢰를 배반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행동해야함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