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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언론개혁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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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02.05
최종 저작일
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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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론
본 론
Ⅰ. 시대에 따른 정권과 언론의 관계
1. 개화기의 언론
2. 일제 치하와 미군정 치하의 언론
3. 이승만 정권에서 박정희 정권까지
4. 전두환 정권에서 김영삼 정권까지
Ⅱ. 현정부의 언론 시행 조치
1. 현정부의 언론에 대한 시각
2. 세무조사
3. 신문고시
Ⅲ. 현정부의 조치에 대한 평가
결 론

*근대적 언론의 등장과 역사적 배경
*언론통폐합과 언론기본법
*언론대책문건

본문내용

서 론
토머스 제퍼슨은 자유언론을 열렬히 지지했던 미국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다. 그가 대통령이 되기 전인 1787년 친구에게 보낸 편지의 한 문장은 지금도 언론자유의 경전처럼 전해진다. ‘만약 나더러 신문 없는 정부와 정부 없는 신문 중 어떤 것을 택할지 결정하라고 한다면 나는 주저 없이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할 것이다.’ 교과서에도 실린 그의 이 글은 워낙 매력적이어서 미국의 많은 신문사들이 액자에 담아 벽에 걸어두고 있다고 한다.
그럼 제퍼슨은 대통령이 되어서도 끝까지 그런 정신으로 언론을 옹호했을까. 그렇지는 않다. 자신을 비판하는 언론인을 비난하며 감옥에 집어넣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대통령이 된 뒤 자신의 정책에 대해 신문들이 비판을 해대자 이런 글까지 썼다. ‘국민이 신문에 실리는 것은 믿을 게 없다고 한다. 신문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우리가 법을 엄격히 적용하면 신뢰가 회복될 것이다. 두드러진 위반자들을 의법처리하면 언론이 본래 모습을 되찾을 것이다.’
권력과 언론의 관계를 얘기할 때 자주 인용되는 이야기다. 이론적으로, 아니 그보다 더한 신념적으로 언론자유를 부르짖는 사람들마저 자신을 비판하는 언론에는 적대감을 느끼고 심한 경우 말살시키려 한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다. 때문에 한 나라에 언론자유가 있느냐, 없느냐는 그 나라가 민주주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르는 중요한 척도로 작용한다.

참고 자료

1. 정진적 [외], 한국 근대언론의 재조명, 서울 민음사, 1996
2. 강준만. 권력변환 : 한국 언론 117년사 : 1883~2000, 서울 인물과사상사, 2000
3. 송건호 [외], 한국언론 바로보기 100년, 서울 다섯수레, 2000
4.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등 일간지 관련기사
5. 시사저널 2001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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