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난개발

목차

◎ 용인 난개발의 기본유형
◎ 용인 난개발의 환경적 위해성
◎ 난개발의 구조적 원인
◎ 용인 난개발과 환경부정의
◎ 환경부정의 극복을 위한 국토 난개발 방지 방안

본문내용

난개발을 개념적으로 풀이하면 무계획적인 도시의 확산으로 인해 도시 외곽의 녹지 공간과 농업용 토지가 잠식될 뿐만 아니라 공공 서비스 부담 가중, 토지 이용의 효율성 저하 등이 초래되어 도시 전체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개발 행태를 말한다. 용인시 난개발 현황을 보면 그 주체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민간 주택 개발 사업에 의한 난개발이다. 이는 기존 택지지구의 기반시설에 무임 승차하거나, 아예 기반 시설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이 자연 환경 및 교통 접근성을 활용하여 농지 및 산지에 우후죽순처럼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이다. 이들 민간 주택업자들은 서울에서 1시간 거리에 위치한 용인시의 지리적 여건을 감안하여 수지 지구, 신봉 지구 주변의 상현리, 성복리와 신갈 지구, 구성지구 주변의 언남리, 마북리, 그리고 구갈 지구 및 보라지구 주변 등 택지개발지구의 기반시설에 무임승차하는 방식의 점개발을 진행해 왔다. 두 번째 난개발의 유형은 공영개발의 형식을 띤 택지 지구 개발 사업이다. 민간 업체에 의한 주택 개발뿐 아니라 이처럼 토지공사, 주택공사 및 지자체 등 정부 기관에서 진행하는 택지 지구 지정을 통한 개발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들은 택지 지구 개발 방식이 민간의 소규모 개발에 비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라는 명분을 들어 앞다투어 택지 개발 지구를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택지 개발이 사실상 정부가 주도하는 또 가른 난개발과 다름없다는 점이 용인의 경우를 보면 분명히 드러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