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국제관계]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과제

목차

Ⅰ. 들어가기

Ⅱ. 민주주의 청사진의 제시의 의의

Ⅲ. 한국민주주의 현실과 과제
1.개인의 자유 보장
2.기본 생활의 보장
3.소질에 맞는 교육의 기회 마련
4.민주주의적 문화 풍토 조성
5.법질서의 확립
6.지도자의 정치윤리
7.대의제 및 정당제도의 정착
8.정치적 무관심의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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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에 근간 한다. 그 중에서 자유는 우리나라와 같은 자유민주의국가에서는 가장 중요시되는 덕목이다. 우리가 자유를 제한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제한의 자유를 허용했을 경우에 생기게 마련인 혼란과 일반적 불이익에 있다. 모든 사람들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서로가 서로의 길을 방해하게 될 것이고,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한 부자유의 고통을 받는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다. 자유의 역리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러한 모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유의 제한이 불가피하다. 자유의 제한 그 자체가 바람직하기 때문이 아니라, 보다 큰 악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서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 사실을 근거로 우리는 하나의 원칙을 얻게 된다. 자유의 제한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불가피할 경우에만 가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자유에 대한 불필요한 제한은 정당화될 수 없다. 사회의 질서와 타인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한 최대한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자유 제한의 이유와 자유 제한의 첫째 원칙은 그것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는 뜻에서 이성적 근거를 가졌다. 그러나 자유의 제한이 공정성을 상실할 경우에는 이성적으로 사유하는 사람들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며, 동시에 그 이성적 근거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자유의 제한에 관한 둘째 원칙을 얻게 된다. 자유의 제한은 모든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가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