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론] 한국정부에 관한 이론

목차

1. 제 도 론
2. 엘리트이론
3. 집단이론
4. 체제이론
5. 정치문화론
6. 계급이론
7. 정치경제학
8. 국 가 론
9. 비판이론

본문내용

정부를 이해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방법의 하나는 정부의 통치와 관련된 조직들의 구조 및 운영, 그리고 이들을 규율하는 법령을 살펴보는 것이라 하겠다. 법적·제도적 접근(legal-institutional approach) 혹은 제도적 접근이라 부를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은 현대정치학이 국가의 법제나 정부조직의 연구에서 출발하였다는 것을 생각할 때 통치현상에 대한 가장 전통적인 인식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제도적 접근방법은 통치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지배적인 방법으로 오랫동안 군림해 왔다. 이는 국가주권의 사상이 뚜렷했던 전근대사회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통치과정에 있어 공식적 정부조직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해 왔기 때문이며 또한 법제가 갖는 형식성의 의미를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에 들어 행태주의운동이 일어나면서 제도적 방법은 그 서술적 경향과 비과학성으로 인해 강한 비판을 받아왔다. 많은 학자들이 제도적 접근은 통치현상의 기본적 골격을 이야기할 뿐, 통치과정에서 일어나는 동적 현상과 변화를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는데 적절하지 못하다고 주장하게 되었다. 이에 더해서 산업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사회세력이 빠르게 등장하여 사회전반에 걸쳐 권력의 다원화현상이 일어남으로써 국가권력의 상대적 약화가 초래되었다.
이러한 다원적 체제 아래서 제도적 접근의 유용성은 더욱 떨어지게 된 것도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국가권력의 상대적 약화는 전통적으로 지배적 역할을 담당해 온 공식적 정부조직의 역할과 기능을 저하시킨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연구만으로는 전체통치과정을 이해할 수 없다. 오히려 비정부적 세력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고조되었고 통치과정내의 여러 세력들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것이 통치현상의 본질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