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장] 각국의 의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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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칠레의 의료제도
(1) 아예덴 집권이전의 칠레 의료제도
(2) 아예덴 정부의 의료제도 개혁
(3) 평가 및 해석

2. 쿠바의 의료제도
(1) 혁명 전 쿠바의 의료제도
(2) 혁명 후 쿠바 의료제도의 변화
(3) 평가 및 해석

3. 일본의 의료보장제도
(1) 일본 의료보장제도의 전개과정
(2) 일본의 의료보험제도의 현황
(3) 평가

4. 영국의 의료보장 정책
(1) 형성과정

5. 한국의 의료보장제도
(1) 의료보장 체계

6. 맺음말

본문내용

거시적으로 볼 때 이러한 개혁들은 칠레 의료제도의 전체 구도에 별로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하였다. 전문인들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하지 못한 인민연합정부가 보건분야에서 철저한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 오도록 하는 과정에서 강제적인 수단을 발동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의사들을 무의촌에 배치하지
못했고 사적 개업의들을 규제할 수 없었으니 공중보건에 사용될 의료자원을 확보할 수 없었다.
그 대신 정부는 대중으로 하여금 개업의들이 SNS를 돈 버는 데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게 하였다. 의료인력과 의료시설의 심각한 불균형 분포 문제는 인민연합정부 기간동안 여전히 남아있었다.
의료기관에 대한 대중의 통제강화 시도는 의료 전문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대중이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노동자들의 주도권은 실현되지 않은 셈이며 의사결정의 궁극적 권위는 계속 의료 전문인들의 손아귀에 있었다.

참고 자료

* 참 고: 한국 의료보장 연구 (보건과 사회 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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