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법관의 법왜곡

목차

Ⅰ. 서

Ⅱ. 법관의 법왜곡에 대한 중요한 내용
1. 법관의 법왜곡의 개념
1) 사실관계의 조작에 의한 법률왜곡
2) 부당한 법적용
3) 잘못된 평가

2. 법왜곡의 원인과 문제점
1) 권위주의적 정부의 존재
2) 법관제도의 문제점
(1) 법관 인사제도의 문제점
(2) 사법 시스템의 문제점
(3) 법관의 일원화
3) 강압적 수사
4) 법원칙의 비준수
5) 법왜곡에 대한 지나친 관대한 처분

Ⅲ. 법관의 법왜곡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과 현행실정법의 한계
1. 헌법 제65조, 제103조, 제106조 및 문제점
2. 형법 제123조, 제124조, 제125조 및 문제점
3. 법관징계법 제2조, 제3조 및 문제점

Ⅳ. 검찰의 지위와 법왜곡행위
1. 법적 지위와 사실상의 지위
2. 법왜곡행위의 원인
1) 권위주의적 정부의 존재와 소위 정치지향적 검사의 탄생
2) 상명하복의 지휘체계와 법원칙의 비준수
3) 법왜곡행위에 대해 관대한 처분
3. 잘못된 관행으로 인한 법왜곡행위
1) 내사의 남용
2) 수사불개시문제
3) 강압적 수사
4) 검사의 기소유예의 남용

V. 법관과 검찰의 법왜곡행위에 대한 대책
1. 법관과 검찰의 법왜곡행위에 대한 대책
1) 현행 형법의 적극적 활용필요성
2) 법관과 검찰의 법왜곡행위에 대한 새로운 규제필요성
가)법관의 법왜곡행위에 대한 규제
1. 객관적 구성요건
2. 주관적 구성요건
1) 주관적 구성요건 형식의 결정요소
2) 법률왜곡시 고의형식·미필적 고의
나)검찰의 법왜곡행위에 대한 규제
다) 있어야 될 법관과 검찰의 자세

Ⅵ. 결

본문내용

어떠한 국가에 있어서나 재판의 질은 궁극적으로 그 재판을 진행하는 법관의 질에 달려있게 마련이다. 법률조항과 법원제도가 자동적으로 스스로 움직여 가는 것도 아니며, 또 사건이 스스로 판결을 내리는 것도 아니다. 아무리 훌륭한 법이 존재하고, 또 가장 현대적인 법원제도가 정립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결국 재판은 그것을 맡아서 진행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훌륭할 수는 없는 것이다. 케네디에게 퓰리처상을 안겨준 ‘용기있는 사람들’이라는 책에는, 엄청난 핍박과 정치생 명의 위협 속에서도, 여론에 맞서 정치적 신념과 원칙을 지킨 정치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다. 원칙과 신념에 따라 소신있게 사는 이의 모습은 고귀하고 아름다우며, 보는 이에게 감동을 준다. 법관의 덕목 중 으뜸가는 것도 소신이다. 사적인 청탁이나 외부의 압력은 물론, 일시적인 여론에도 흔들리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소신껏 재판하도록, 헌법은 법관의 독립을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법관들은 이러한 직무의 독립성과 소신이 보장된다는 점에 가장 큰 매력을 느껴 이 직업을 택하게 된다. 그러한 중요한 자리에 있는 법관과 검사가 요즘 언론매체에 항상 좋지 못한 소리로 오르내리고 있는 것은 심히 우려되는 일이다. 민주국가에서 사법권의 기능은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기능이라 할 수 있다. 건전하고 신뢰받는 사법부가 있는 한 우리의 장래가 있고 국민은 희망을 가질 수 있으며 사회양심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한승헌 법과 인간의 항변
이재상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