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예산][보건복지][보건][복지][정부예산][정부]보건복지예산의 분류, 보건복지예산의 편성, 보건복지예산의 증감내용, 보건복지예산과 정부예산, 보건복지예산의 평가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보건복지예산의 분류
1. 기초생활보장
1)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 및 수급자 지원수준 향상
2)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 : 3조 3,553 → 3조 5,592억 원(6.1% 증)
3)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지원 : 1,493 → 1,933억 원(29.5% 증)
4) 노숙자․쪽방생활자 지원 : 89 → 97억 원(8.8% 증)
2.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복지증진
1) 사회복지시설 지원강화
2) 노인복지 : 4,011 → 4,819억 원(20.2% 증)

Ⅲ. 보건복지예산의 편성
1. 예산편성은 노력의 결과이다
2. 예산편성에는 의사전달과정을 중요시 하여야 한다
3. 많은 정보가 상호 교환되어야 한다

Ⅳ. 보건복지예산의 증감내용
1. 보건복지 일반회계 : 38.6% 증(4조 5,265억 원 → 6조 2,749억 원)
2. 국민기초생활보장 : 1조 8,666억 원 → 2조 8,539억 원(52.9% 증)
1)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계층(160만 명 수준)의 기초생활 보장
2)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지원 강화
3.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복지증진 : 7,240 → 8,227억 원(13.6% 증)
4.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 및 암 관리 등 : 1,776 → 2,378억 원(33.9% 증)

Ⅴ. 보건복지예산과 정부예산

Ⅵ. 보건복지예산의 평가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의 관료문화와 관련하여, 공공선택이론, 거래비용이론, 신관리주의, 대리인 이론에 근거한 정부개혁 또는 예산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개혁의 근거이론이 한국적 상황에 적용가능한가를 철저히 검토하여야 한다. 즉 이론에서 주장한 바의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의 검토가 치밀하게 선행되어야 한다.
기업식 예산개혁의 근본에 깔려있는 이론의 기본가정은 "인간은 자기이익 지향적이며 합리적"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며, 관료들의 지대추구행위를 최대한 방지하고 거래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질 것을 추구한다. 민영화, 시민헌장제도, 규제완화, 성과협약 등은 이러한 기본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식 정부나 기업식 예산개혁이 오히려 관료들의 지대추구현상과 대리인 문제를 오히려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사전 전략이나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예컨대, 관리자에게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하면 할수록, 의회나 위임자는 정보 관리력이 떨어지고 정보의 비대칭이 심화되어 관리자의 지대추구행위가 심화될 수 있다. 또 공공부분은 제한된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민영화해도 독과점적 정부사업의 특성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비효율적 운영이 없어지지 않는다. 기업가적 정신을 가진 공공관리자는 자기이익 지향적이며, 기회주의적이고 위험감수적(risk taking) 행태를 가지며 항상 쇄신적 행태를 가지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기업식 정부나 기업식 예산개혁은 관료의 쇄신적 문화, 즉 기업가적 정신을 불어넣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공공조직에서는 이윤을 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가가 위험감수를 하면서까지 성과를 올릴 동기가 없다는 문제가 있고, 또 공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기적인 인간상을 바탕으로 하는 기업가정신을 채택하고 있다는 자체적인 모순에 대한 극복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 략>

셋째, 재원을 동원하고 배분하는 과정에서는 이익과 혜택을 받는 사람과 계층도 있고, 불이익이나 손해를 당하는 사람과 계층이 있게 마련이다. 그리하여 예산과정에서는 정치적 투쟁과 협상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예산은 “정치과정을 통하여 다양한 인간 목적에 기여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재정자원의 배분 노력”이라고 간주되기도 하는 것이다. 여기에 예산의 정치적경제적 기능이 있는 것이다.
넷째, 정부 예산은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입과 세출을 연결시키는 과정이다. 즉 조세(투입)→예산기구(전환)→세출(산출)로 연결되는 일련의 활동이 수행된다.

참고자료

· 김미(2003), 보건복지정책과 보건복지예산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 김미(2003),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정책에 대한 평가 : 보건복지예산을 중심으로, 광주보건대학
· 김용문(1997), 보건복지예산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인화(2003), 보건복지예산의 투자방향과 과제, 대한병원협회
· 박선민(2010), 국민을 버린 2010년 보건복지 예산, 참여연대
· 정흥수(2006), 2001보건복지백서,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