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 컨테이너세 과연 타당한가?

목차

*서 론
<발표목적>
<컨테이너세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
- 컨테이너세란?
- 컨테이너세의 성격 및 근거

*본 론
<찬성 입장>
- 컨테이너세 징수의 필요성
- 컨테이너세 폐지에 따른 대체 재원 확보의 가능성 미비
·세수 측정을 위한 방법
<반대 입장>
- 컨테이너세는 근본적으로 불합리
- 무역업계 물류비 부담 가중 및 수출활성화 저해
- 지역경제 활성화 저해
- 부산 항만의 경쟁력 약화
- 이미 끝난 기한, 초과징수

*결 론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1. 컨테이너세 징수의 필요성
1) 지방자치제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율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방세에 관한 의사 결정권은 지방 자치 단체가 보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방 자치의 원리상 컨테이너세는 과세자율권을 신장시킬 수 있는 제도이며, 안 그래도 지방세가 많이 부족한 현실에서 이 제도마저 폐지한다는 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2) 수출입 물류비용과 항만 배후도로 적기 건설의 필요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교통개발 연구원에서 알아본 결과 우리나라 물류 비용은 총 74조 2천억원(1998년)에 달한다. 물류비용도 16.5%에 달하며 그 수치는 미국과 일본의 각각 9.9%, 9.5%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또한 수송수단별로는 전체 화물 수송 중에 90%를 도로를 이용하고 있다.
·도로 수송량의 증가율에 비해 도로 연장의 증가율이 낮기 때문에 물류비용 가운데 많은 부분이 교통 혼잡에서 기인되고 있다.
·컨테이너세는 그 수입 전액이 항만 배후도로 건설에 투자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수송비용 절감과 수송비용의 상승률의 둔화 요인이 될 수 있다.
·항만 배후 도로 건설이 지연된다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에 비하여 연간 평균 3,4배 높은 물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