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상법상의 어음,수표

등록일 2002.11.25 한글파일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관심자료

본문내용

1. 어음의 의의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어음에는 환어음과 약속어음 두 가지가 있다. 환어음(bill of exchange, gezogener wechsel)이라 함은 발행인이 제3자인 지급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형식의 유가증권이다. 말하자면 일종의 지급위탁증권이다. 이에 반하여 약속어음은 발행인 자신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형식의 유가증권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말하자면 지급약속증권이다. 환어음·약속어음은 모두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이고, 화폐제도로써 달성할 수 없는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술적 제도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이들은 또한 제시증권성·상환증권성·면책증권성·문언증권성,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성 등 유가증권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속성을 공통으로 하는 외에 다른 유가증권과는 달리 설권증권성·무인증권성·절대적요식증권성을 가지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이용실태를 보면 독일에서는 어음 가운데 환어음이 압도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으나, 우리 나라와 일본에서는 약속어음이 훨씬 많이 이용되고 있다. 어음은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경제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기능의 중요성 때문에 그것이 남용되는 폐단도 없지 않다. 그 경제적 기능으로는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 신용수단으로서의 기능, 담보수단으로서의 기능, 추심수단으로서의 기능, 송금수단으로서의 기능 등이 있다.

참고 자료

◈ 참고자료 ◈

1. [제 7판] 상법개론- 이범찬,최준순 공저 삼영사 2001
2. 상법 [下] 정동윤저 법문사 2000
3. [제 4판] 기업법개설 최기원저 박영사 2001
4. 신상법강의 -이론과 실무- 정정열저 학문사 2000
5. 인터넷 법률신문 (http://www.lawtimes.co.kr/)
6.야후백과사전(http://kr.search.encycl.yahoo.com/)
7. 국회도서관(http://www.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