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시행과 문제점, 발전방향

소개글

인터넷 내용등급제에 대해서 그 개념부터 문제점과 발전방향까지 구체적으로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1. 서론 - 인터넷 시대의 음란물 범람과 규제
1) 인터넷의 발전
2) 인터넷의 보급과 사이버 음란물의 유통

2. 본론 - 인터넷 등급제의 시행과 문제점
1)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도입과 개념
①등급제의 도입
②등급제의 개념
2)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유형과 내용
①등급제의 유형
②등급제의 내용
3) 인터넷 내용등급제 실시의 문제점

3. 결론 - 인터넷 내용등급제에 대한 발전적 논의
1) 등급제 시행의 당위성 논의
2) 등급제 시행의 폐해 논의
3) 자발적 표현 의식 필요

*참고 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인터넷 등급제는 노골적이고 비정상적인 음란물과 과도한 폭력물로부터 청소년과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예전에는 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그들의 자녀가 유해물에 대해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으로써 음란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했었다. 즉, 별도의 유해 사이트 목록을 소프트웨어로 만들어 그것을 이용하는 유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는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각각의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그 내용에 등급을 매겨 그에 따라 이용자가 접속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방법이다. 유해 사이트를 등록한 '차단 목록 차단 방식(Black List Blocking)'이나 접속 가능한 사이트를 등록한 '허용 목록 차단 방식(White List Blocking)'과 같이 접속 여부를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보호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터넷상 전파되는 정보의 내용에 일정한 판단과 기준으로 등급을 매겨 규제를 가하는 방식인 것이다. 흔히 인터넷상에서 음란물에 대한 차단과 보호 방법으로 여겨지는 3가지 방식인 차단(Blocking), 여과(Filtering), 선별(Rating) 중 음란 또는 유해 사이트에 대한 Blocking 방식이 아니라 음란물을 Rating하는 것으로, 등급을 평가·판단하는 일종의 Filtering 과정을 거쳐 제재를 가하는 방식이 바로 인터넷 내용등급제이다.

참고 자료

박성호,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표현의 자유, 민주사회와 변론, 2001년 1/2월호
박미숙, 청소년유해매체물과 표현의 자유, 형사정책연구소식 2001년 제67호
유일상, 언론법제론, 박영사, 1998
김병운, 음란한 문서·도화의 개념과 판단기준(上, 下), 판례월보 309, 310호 1996.6
안동근,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해외현황과 국내도입의 필요성 -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국내 도입 필요성과 그 기술적 고찰, 정보통신윤리위원회, 1997.12
김영환, 음란물의 법적 규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1992

http://www.assembly.go.kr/ - 국회
http://search.assembly.go.kr/law/ - 법률정보시스템
http://nocensor.org/ - 인터넷 국가검열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icec.or.kr/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http://www.safenet.ne.kr/index.html - 세이프넷
http://www.hankyung.com/ - 한국경제신문
http://kr.encycl.yahoo.com/final.html?id=700218 - 야후백과사전
http://www.internetmetrix.com/htm4/index.php3 - 인터넷 메트릭스
http://members.tripod.lycos.co.kr/hufs94/adver/cast5.htm 음란물 규제 문서
http://www.kyungil.ac.kr/~kiut/sasub/370-2-2.html - 정부·시민단체 대립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