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론] <최근의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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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기본 설명 - 권력모형과 분류

2.내용-이론들
A. 신웨버주의(Neo-Weberianism) 와
국가 조합주의
B.신맑스주의(Neo-Marxism) 와
종속이론
C. 관료적 권위주의 와 신중상주의

본문내용

1. 기본 설명 - 권력모형과 분류
1. 정책과정과 참여자에 있어 권력모형의 의미
-정책 참여자들 간에 그들이 가진 정치적 자원을
바탕으로 한 상호작용에 의해 정책이 결정
=>정책결정 모형= 권력모형

2. 권력 모형의 분류
-2가지: 정책과정에 있어서의
정책결정권의 행사 세력 & 참여범위
a. 정책결정권의 행사 세력- 정부, 중간, 민간
b. 참여범위-소수지배세력, 광범위한 세력

3. 최근이론의 영향
=>참여자 집단 파악에 도움이 되고, 그 이론의 적용의 가능성이 크다.

2. 내용 - 이론들
전체적인 흐름
-정책 결정에 있어 누가 결정권을 가지느냐에 초점

전체적 정리-정책결정권의 위치
A. 신 웨버주의(Neo-Weberianism) 와 국가 조합주의
=>국가중심의 정책결정

B.신 맑스주의(Neo-Marxism) 와 종속이론
=>자본가계급(부분적 국가 자율성 인정) & 중심부자본(선진국 자본가)

C. 관료적 권위주의 와 신중상주의
=>군대엘리트, 기술관료, 기업 엘리트 & 국가의 압도적 지배(정경유착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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