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학] 한-칠레 FTA의 경제적 효과 및 의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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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본론
II. 우리나라 FTA 추진의 필요성
1. 우리경제의 구조적 취약성 극복
2. 경제제도의 선진화
3. 지역무역협정의 확대 심화 추세에 대응
4. 해외투자의 적극적 유치 및 해외거점지역의 확보

IV. 한·칠레 FTA의 의의
1. 우리나라의 첫 FTA으로서의 의미
2. FTA의 협상 및 경제운용 경험축적
3. 중남미 시장 진출 거점

V. 결론

본문내용

세계경제가 WTO 다자체제를 중심으로 통합되어 가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지역무역협정의 확대·심화는 계속되고 있으며, 세계경제가 무한경쟁에 돌입함에 따라 성장력 유지와 안정적인 해외시장 확보를 위해 주요 교역국들은 FTA 체결과 같은 전략적 접근을 모색하고 있다. 주요 교역국들의 극적적인 FTA 추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배타적 지역무역블럭이 역외국에 초래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면서도 FTA 체결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5일 대외경제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칠레와의 FTA를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다른 국가와의 FTA는 향후 정밀검토후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우리나라도 FTA를 중요한 대외경제정책 수단의 하나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양국의 경제 제도 및 현황에 대한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2차에 걸친 고위급실무자회의(HLWG)를 개최한 바 있으며, 제2차 HLWG회의에서 양국 실무자들은 FTA 공식협상 개시를 각국 정부에 요청키로 하였다. 최근 양국간 FTA 추진은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 9월 오클랜드 APEC 정상회의 기간중 개최

참고자료

· 농림부, 『농림통계연보』, 1998.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칠레 國家情報』, 1998.
· 『국가별 통상정보』, 1998.
· 『남아프리카공화국 국가정보』, 1998.
· 정인교, 『APEC 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효과』, 정책연구 96-09,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6.
· "한국의 소규모 자유무역지대 설립의 경제적 타당성에 관한 연구", 『경제학연구』45집 4호, 한국경제학회, 1997.
· "지역무역협정의 확산과 우리의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 Vol. 2, no. 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8. 12.
· "지역무역협정의 무역굴절 효과 추정방법의 모색-특혜원산지규정' 의 측면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 Vol. 3, no. 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9. 6.
· 한국관세연구소, 『관세율표』, 1999.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