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부

저작시기 2011.12 |등록일 2011.12.21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x) | 27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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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부의 운영주체 : 사람, 통치구조 : 도시정부
도시정부 통치구조 유형
시장-시의회, 위원회, 시의회-지배인 형태(미국 예)
시장-시의회 형태: 미국 도시정부가 채택한 가장 오래되고 보편적형태
 미국 건국초기 : 의회정부 형태로 복수의 의회 구성원에게 권력집중
약(弱)시장-시의회 형태
미국 건국이념 중 잭슨적 이념(약한 행정부 반영), 다수 통치자 선출, 적은 권력보유, 상호 견제와 균형유지(남북전쟁전 소도시, 읍)
특징
시의회가 입법과 행정의 양권력을 행사(정책결정, 공무원 인사권, 감독권)
시의원 수 다양(5-50명), 선거구 단위로 선출
시장은 시민에 의해 선출, 인사, 거부, 행정권에서 상당한 제약
경찰국장, 심계원, 교육위원회, 검사 등 행정위원회 구성원 시민이 선출, 시장의 권한 축소
입후보자는 정당성을 나타내며 다수의 후보자 등록
여러 부처와 위원회는 원칙상 독립적, 상호 조정이 어렵다
약점- 시장이 행정통제 능력, 기관의 활동 조정, 기관장 임명 기능 제약, 지방정치가에
의한 정치적 조작과 통제가 지배적, 다수의 후보자 선출로 투표자 부담가중

강(强)시장-시의회 형태
19세기 이후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시장의 권한 강화, 대통령, 주지사 권한강화
특징
민선의 시장에게 행정 책임과 통제권 전적으로 부여 (인사권, 예산안 제출권, 거부권 행사)
궁극적인 정책결정권은 시의회에 있지만 기능 공유
시장은 시 정부 내외에서 강력한 리더십 발휘
시의원 수는 7-9명, 선거구 단위 선출, 정당추천도 있음
임기는 시장-시의원 공히 4년으로 약시장 형태보다 길다
약점- 정책결정 공유로 양자간 마찰 발생 가능성 존재, 행정 및 정치적 리더십 보유필요
시의원과 시장의 경쟁관계는 교착상태에 직면 가능성
시정관리관(CAO)제도를 운영하는 강시장-시의회 형태
강시장-시의회 형태에서 행정/정치적 리더십 보유로 초래되는 약점 보완 위해 개발
시정관리관은 행정적 임무 대신 수행, 1931년 샌프란 시스코, 칭호 다양(시자문행정관, 관리장, 사업행정관, 시행정관)
권한 : 시장 승인하 어떤 기관의 장 임명, 해임, 행정기관의 운영/활동 감독, 자문
약점 – 시장과 잠재적 갈등,시장과 시의회간 정책결정과 정책적 리더십을 둘러싸고 교착상태 발생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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