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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임대차보호법

등록일 2002.10.24 한글파일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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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 하였습니다.

이해 하시는데 무리가 없을것으로 간주되며, 리플 달아 주세요

그럼 화이팅

목차

Ⅰ.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입법취지와 기초
Ⅱ.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 대상
Ⅲ.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범위
Ⅳ. 대항요건인 거주와 주민등록
Ⅴ. 대항력
Ⅵ. 확정일자를 가진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Ⅶ. 소액임차인
Ⅷ. 확정일자부 임차인 및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Ⅸ. 임대차 기간과 계약의 갱신
Ⅹ. 기타

본문내용

Ⅰ.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입법취지와 기초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
주택 소유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주택임차인을 보호하여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사회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981년 3월 5일 제정된 특별법으로서 주택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여러 가지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
1)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대항력
선순위 저당권 등이 없는 임차주택에 주택임차인 입주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면 (이를 대항요건이라고 함) 그 다음날부터 임차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경락이 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인 (양수인,경락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거주할 수 있고 또 임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임대보증금 전액을 반환 받을 때 까지는 집을 비워주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대항력이 있어도 확정일자를 갖추거나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보증금을 우선 배당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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