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학] 남북 경협에 관한 고찰

목차

Ⅰ. 서론 1
1.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범위 및 방법 1
3. 본 연구의 구성 2

Ⅱ. 북한 경제 현황 및 대외개방정책 3
1. 북한 경제 현황 3
2. 대외경제정책 4

III. 남·북한 경협의 현황 및 특징 8
1. 남북한 경제 교류 현황 및 특징 8
2. 남북 물자 교역의 특징 10

Ⅳ. 결론 12
1. 본 연구의 요약 및 정책적 함의 12

본문내용

남북한 물자 교역은 남북한 교역을 민족 내부 교역으로 간주한다는 1988년 7월 특별 선언과 이의 후속 조치로서 동년 10월 제정된 남북 물자 교류에 관한 기본 지침에 따라 시작되었다.
남북 물자 교역은 1988년 10월부터 1990년 중반까지 4,843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1991년의 반출입승인액은 1억 9,217만 달러로 1990년 대비 770% 증가함으로써 남한이 중국, 일본, 구소련, 이란에 이어 북한의 5대 교역국으로 부상하였다. 이는 우리측이 국내 수요의 충당을 위해 북한으로부터 비철금속과 농산물 등의 반입을 증대시켰고 북한측은 외화난 타개를 위해 남한과의 무역을 확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992년의 남북한 교역승인액은 반입 2억 69만 달러, 반출 1,282만 달러, 합계 2억 1,350만 달러로 연간 승인 실적이 2억 달러를 넘었다. 그러나 1992년의 실적은 1991년 대비 11% 증가(반입 21% 증가, 반출 51% 감소)에 그쳐 1991년의 급격한 증가에 비하면 성장 추세가 많이 수그러들었다. 한편 1993년에는 반입 1억 8,853만 달러 반출, 1,026만 달러로서 남북한 교역승인액은 전년에 비하여 7% 감소한 1억 9,879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1994년 10월까지의 남북한 교역승인액(1억 6,835만 달러)도 전년

참고 자료

·유영옥, 「유교수의 북한교실」, (서울: 학문사, 2002)
·유영옥, 손종국, 「북한학」, (서울: 학문사, 2001)
·김정균 외, 「북한 교역·투자 가이드」, (서울: 현대경제연구원편저, 2002)
·김연철·신지호·동용승, 「남북경협 가이드 라인」,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1)
·문정인 외, 「전환기의 남북경협」, (서울: 현대경제사회연구원, 1996)
·양운철, 「남북한 경제협력-북한의 개방과 분단국 경험」, (서울: 세종연구소, 1997)
·통일부, 「월간 교류협력 동향 각 월호」, (서울 : 통일부교류협력국)
통일부, 「통일백서 1990-2001」, (서울 : 통일부교류협력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