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총론] 민주주의의 원리

목차

Ⅰ.서론
Ⅱ.동일성 민주주의 이론에 대한 비판
Ⅲ.민주주의원리의 내용
1.국민 자신에 의한 정치적 의사형성
2.다수결의 원리
3.다원적 의사형성
Ⅳ.방어적 민주주의
1.방어적 민주주의의 의의
2.방어적 민주주의 핵심으로서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3.방어적 민주주의의 한계
4.한국 현실과 방어적 민주주의
Ⅴ.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민주주의란 국가권력의 정당성이 국민의 정치적 합의에 귀착되어야 한다는 통치원리를 말한다. 그런데 국민의 정치적 합의에 기초한 국가권력의 창설과 행사는 국민이 국가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가능하다. 여기서의 합의란 함은 국민 전체의 단일한 의사로서의 합치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소수자 보호와 다원적 가치상대주의를 전제로 한 다수결원리에 입각할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국민의 자기지배를 민주주의로 보는 동일성 민주주의 이론에 대한 비판을 토대로 다수결원리와 소수자보호, 다원적 의사형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국민이 국가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통로에 관하여 검토하도록 한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발생한 방어적 민주주의 및 그 핵심내용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관하여 살펴보고 과연 우리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Ⅱ.동일성 민주주의 이론에 대한 비판
루소의 일반의사론과 칼 슈미트의 동일성민주주의론은 민주주의를 국민의 자기지배로 이해한다. 국민이 치자이면서 피치자가 되는 경우, 즉 모든 국민의 일치된 의사에 따라(혹은 일반의사에 따라)국가질서가 구성되고 국민은 그 국가질서에만 복종하는 경우에 국민의 자기지배로서의 민주주의가 실현된다고 본다. 그러나 동일성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완벽한 형태의 민주주의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 그것은 단순한 의제에 불과할 뿐이다. 국민의 자기지배에 가장 가까운 직접민주주의조차 다수의 소수에 대한 지배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