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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운동과 사회복지제도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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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2.09.07
최종 저작일
2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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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면서
II. 노동자 연대의 현실적 어려움과 그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양식
III. 사회복지와 노동자의 연대
IV.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 그 문제점과 노동조합운동의 역할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장경제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특성 중의 하나는 인간의 노동력이 상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노동력 상품으로 노동시장에서 거래된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노동력 상품의 거래는 다른 상품들을 사고 파는 것과는 좀 다른 면을 가지는데, 흔히 그것을 '노동력 상품의 특수성' 이라고 한다. '노동력 상품의 특수성'이란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첫째, 노동력 상품과 그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는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상품교환에서 통용되는 상품에 대한 사용과는 달리 노동과정에서 노동력 상품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것에 결부된 판매자로서의 노동자를 노동과정에 투입시킴을 뜻한다. 둘째, 노동력 상품의 사용은 집합적으로 이루어진다. 즉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의 특성상, 노동자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생산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참고 자료

구인회, "노동조합이 임금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1993 금속산업을 중심으로,"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1996.
통계청, 『통계로 본 세계와 한국』, 1995.
홍경준, "기업복지제도와 노동자의 연대," 동향과 전망, 통권 제 26호, 1995.
한국노동연구원,『근로복지공사의 공단화에 따른 기존사업 및 산재보험업무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 1995.
Esping-Andersen, G., "The Emerging Realignment Between Labour Movements and Welfare States, M. Regini, eds., The Future of Labour Movements, SAGE Publications, 1992.
Webb, S., & B. Webb., Industrial Democracy, Longmans, 1920.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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