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현상에 제한을 주는 요소중 비관세의 내용에 대한 설명

목차

Ⅰ. 비관세장벽의 의의

Ⅱ. 비관세장벽의 특징
1. 효과측정의 곤난성
2. 복잡성
3. 불확실성
4. 개발도상국에의 차별적인 성격

Ⅲ. 수입 제한적 주요 비관세장벽
1. 수입할당제
2. 수입허가제
3. 바터제
4. 수입과징금 및 수입예치금
5. 덤핑
6. 기타 비관세장벽

Ⅳ. 수출 촉진적 비관세장벽
1. 수출입 링크제
2. 무역금융과 수출보험
3. 수출보조금

Ⅴ. 자유무역을 위하여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Ⅴ. 자유무역을 위하여
우리는 앞에서 국제무역에 있어서 자유무역의 장애 요소의 하나인 비관세장벽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지금 우리 나라는 IMF 구제금융이라는 사상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런 가운데 수출만이 살길이라고 목소리들을 높이지만 국제무역 환경은 우리에게 결코 좋지만은 않다는 것이 현실이다. 모두가 하나같이 시장원리를 주장하지만 우리 나라 시장이 참다운 시장의 논리에 의해 움직여 왔는지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다. 그런 가운데 세계시장은 블록화 되면서 자유무역의 정신은 신보호무역주의적 장벽 속으로 숨어 버린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지금의 우리 나라는 선진국으로부터 최혜국 대우를 받으면서 일정량의 수출 수량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며, 국내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수출보조금 정책을 사용할 수도 없으며, 수입허가제를 통하여 수입품의 국내 유입을 막을 수도 없다. 오히려 지금까지의 보호·육성 정책이 국내산업의 경쟁력 저하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