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 사법고시에 대한 기득권포기를 반대하는 내용

목차

1. 시험부담의 감소 측면
2. 기회비용의 감소
3. 우수인력의 접근성 확보와 민간부분으로의 전환 측면

본문내용

현행 제도하에서의 2차까지만 합격하면 면접에서는 탈락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으나, 개편되는 제도하에서는 1차시험이 PSAT로 바뀌어서 부담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더라도 3차 면접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면접에 대한 수험생들의 부담이 높아졌다. 이 역시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잘 나타나있다. 즉 기존의 암기식 시험에 대한 시험부담을 개편된 제도에서는 1차와 면접으로 나누어 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시험의 장기간 준비로 인한 고령화로 인해 우수인력의 민간부분으로의 전환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은 앞에서 말했듯이 개편된 제도하에서도 시험의 장기간 준비는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볼 때 1차시험의 기득권 제도 폐지라는 단편적이고 임시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커다란 잘못이다. 영국의 경우 속진임용제 제도에서는 시험에서 평가하는 내용이 민간부문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