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고용보험 완전정리

소개

사회보장론 발표 자료입니다...최신의 자료로 열심히 준비한 거니깐....후회는 없으실거에요^^
자료도 최신껄루 하려구 많이 노렵했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고용보험제도
1) 고용보험제도의 정의 및 의의
2) 고용보험제도 시행의 필요성
3)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 시행배경
4) 고용보험제도 확대과정
5) 고용보험의 적용대상
6) 고용보험의 재정부담

2. 고용보험 체계 및 내용
1) 고용안정사업
2) 직업능력개발사업
3) 실업급여

3. 선진국의 고용보험제도

4.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문제
1) 고용보험제도의 현황
2) 고용안정사업의 문제점
3)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문제점
4) 실업급여의 문제점
5) 그 밖에 문제점
Ⅲ.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대책 및 결론
1.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대책
1) 고용안정사업의 대책
2)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대책
3) 실업급여의 대책
2. 결 론

본문내용

1) 고용보험제도의 정의 및 의의
실업문제는 자본에게는 노동력 수급의 문제일 뿐이지만 노동자에게는 생활과 생존의 문제이다. 따라서 실업문제는 실직한 노동자 개인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때문에 실업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적 접근을 시도한다. 고용보험제도는 이와 같은 실업문제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의 사회문제에 대한 예방적, 보장적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이다.

참고자료

· * 참고문헌 *
· 김영모, 『현대사회보장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2001.
· 박상범, 『사회보험론』, 1999, p.476.
· 서은주,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 2001.
· 엄경애, 「한국고용보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한성대, 2000.
· 이태복, 「IMF관리체제하의 한국의 고용정책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00.
· 조흥식·김진수·홍경준, 『산업복지론』, 나남출판, 2001.
· http://user.chollian.net/~beowulf2/ISNM27.HTML, (검색일 2002. 4. 13.)
· http://edi.work.go.kr/guide/d_1.htm, 고용보험 인터넷서비스, (검색일 2002. 4. 16.)
· http://www.dongseo.ac.kr/dsu2001/cyber-study, (검색일 2002. 4. 16.)
· http://www.kisi.org/, 한국사회보험연구소, (검색일 2002. 4. 13.)
· http://www.samoojiohap.co.kr/goyong2.thm, 고용보험 사무조합, (검색일 2002. 4. 16.)
· http://www.socsci.keimyung.ac.kr/part/soc/dept/welfare/gobo.htm, (검색일 2002.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