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명예훼손

목차

1.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2.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이 가능한가?
3. 외국의 인터넷 명예훼손 관련법규와 판례
1) 미국
(1) 미국의 인터넷 관련법규
(2) 미국의 인터넷 관련 판례
2) 영국
(1) 영국의 인터넷 명예훼손 관련 법규
(2) 영국의 인터넷 명예훼손 관련 판례
3)기타

3. 우리 나라의 인터넷 명예훼손 관련 법안과 판례
1) 우리 나라의 인터넷 명예훼손 관련 법안
2) 우리 나라의 인터넷 명예훼손 관련 판례

4.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을 줄일 방안
1) 사용자
2) 운용자
3) 정부의 감독

본문내용

1.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인터넷(PC통신, 컴퓨터 통신, 온라인 등으로 불림)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보편화되었고 지금은 국가와 사회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 수단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터넷은 반드시 유용성과 편리성 등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이면에는 부정적인 요인도 숨어 있다. 인터넷을 통한 개인의 정보가 도용이 될 수 있고 사생활이 크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음란물의 불법유통도 큰 골칫거리이다. 그리고 해커들에 의한 피해는 때로는 상상을 초월한다. 그리고 최근 들어 누구나 쉽게 글을 올릴 수 있고 또 상대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인터넷의 특성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이나 기관 또는 회사를 상대로 인신 공격하거나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들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인터넷의 대화방, 게시판, 독자투고 또는 자유토론을 할 수 있는 곳을 방문해보면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금방 느낄 것이다. 비록 물리적인 폭력은 아니지만 욕설과 언어적 폭력이 난무하고 있다. "개 X새끼" 는 보통이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나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여과 없이 인터넷 상에 마구 올라온다. 이같은 내용이 사이버 공간 (인터넷)이 아닌 실제적인 공공장소나 인쇄 또는 방송매체를 통해서 공개된다면 당연히 명예훼손으로 백 번이고 천 번이고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다. 그러나 인터넷이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이나 자신이 소속된 회사 또는 기관에 대한 인신공격에 대해 모멸감이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느끼지만 법적인 해결책을 찾는다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 그 만큼의 대가적 인신공격을 함으로써 화풀이를 하는 선에서 끝내거나 참는 수밖에는 도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상황은 더 더욱 악화되어 가는 것이다.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관련기관이나 운영자 그리고 인터넷 사용자(네티즌) 모두가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